[박진호의시사전망대] 표창원 "문자폭탄 방지법?…힘없는 국민잡는 과잉 정치행위"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S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FM 103.5 MHz 6:20-8:00)
■ 진행 : SBS 박진호 기자
■ 방송일시 : 2017년 6월 26일 (월)
■ 대담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 한국당 44개 문자폭탄 고발, 최악의 정치적 선택
- 제가 받은 문자 한국당 욕설 협박 총개수보다 많을 것
- 문재인 지지층 조직적 문자? 원조는 한국당…참 적반하장
- 한국당 자당 지지자 당원들에게 족쇄 채우는 일
- 탁현민 거취 문제 거론 與의원들도 문자폭탄? 충분히 감내하실 것
- 문자폭탄 방지 입법? 과잉 정치 행위

▷ 박진호/사회자:

문자 행동이냐 문자 폭탄이냐. 자유한국당이 이른바 문자 폭탄을 보낸 사람들을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발신번호 44개를 줄여서 또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국민의당에서도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논란이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2부의 서두에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이 문제와 관련해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의원님 안녕하세요.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아시겠지만 자유한국당이 44개 발신번호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본인들 자유로운 정치적인 선택이겠죠. 그런데 상당히 안타깝고요. 공당과 국회의원이 주인으로 모셔야 할 국민들께서 다소간의 불만과 분노를 표출하였다고 해서 형사고발한다. 그것은 저는 정치적 선택으로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게 보시는군요.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현 정부의 지지층, 지지자들이 조직적으로 문자를 보냈다는 주장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직적인 문자 행동의 원조는 자유한국당, 새누리당이었고요. 제가 첫 피해자였고요. 그 전에는 아시다시피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까지 동원한 조직적인 선거 개입, 여론 조작, SNS 활동 등이 그들에 의해서 행해졌었고요. 십자군 알바단이라든지. 그런데 참 적반하장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그런 문자를 보내시는 분들은 당적이나 지지 후보와 상관없습니다. 거의 모든 정당 지지자들이 과열됐던 대선, 탄핵, 이런 와중에 대부분 그런 문자를 많이 보내셨고요. 제가 받은 뭐라고 할까, 욕설, 협박. 이런 문자의 총 개수는 자유한국당 의원 전체가 받으신 것보다 더 많을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런 현상의 이면에는 국회가 민의를 잘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일종의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새로운 움직임으로 보려는 시각도 있지만. 과도한 인신공격이나 비판이 의원들의 사유를 제한한다. 이런 비판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표창원 의원께서는 한국당 의원들이 국민을 고소하는 법적 조치를 취한다면 본인이 받은 욕설, 협박 문자를 보낸 한국당 의원과 지지자들에게 동일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도 같은 입장이십니까?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단 준비는 하고 있고요. 지켜보고 있습니다. 44명에 대한 검찰의 처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 어떤 수준으로 153건인가요. 그렇게 선별했다고 했는지를 봐서. 똑같은 수준의 문자들을 보냈는데 특정 정당에 보낸 사람들은 형사처벌을 받고, 다른 정당이나 국회의원에게 보낸 사람들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것은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스스로가 자당 지지자, 자당 당원들에게 족쇄를 채우는 일이라는 것 한 번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어떤 입장인지 알겠고요. 그런데 청와대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 부적절했다는 의견을 전달한 당내 여성 의원들도 문자 폭탄을 받았다고 하는데. 특히 백혜련 의원이 집중적으로 전화까지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적과 상관이 없죠. 어쨌든 여성 의원 분들도 본인들의 정치적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신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받지 않으리라 기대하지는 않으셨을 테고요. 물론 가슴 아픈 공격적인 문자들을 받으시는 면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정치인도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신 부분이 있으실 것이고요. 다만 그 분들은 충분히 감내해나갈 정신적인 성숙이 돼있으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요. 이번에 그런 서로 간에 민감한 사안들이 잘 마무리되고 나면 지나갈 일이라고 봅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국민의당에서도 모레인가요? 문자폭탄 방지 방안 논의 토론회를 연다는데. 지금 야권에서는 별도의 입법 조치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근에 영국에서도 런던 화재 때문에 테레사 메이 총리도 문자 폭탄에 시달린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어떤 입법을 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도대체. 예를 들어 국민은 정치인에게 문자를 보내지 못한다든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기존에 있는 법으로도 얼마든지 폭력, 협박, 혹은 욕설. 이런 부분들은 형사고발, 고소 가능하고 처벌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가벌성이 충분한가, 유책성이 있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인 것뿐인데. 입법을 통해서 더 국민의 의사표현을 옥죈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언론이나 정치인 등은 상당히 커다란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말과 행동으로 다수 국민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그에 대해서 반대나 불만 표시를 하고 싶어 하는 국민들은 힘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 문자 몇 개, 안 봐도 그만, 무시해도 그만인 문자 보냈다고 해서 그 문자를 못 보내게 하는 입법까지 한다? 그것은 과잉한 정치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말씀 감사드립니다.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고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