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 경유세 인상으로…휘발유 90% 수준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의 합리적 조정방안, 일명 에너지 세제개편안 연구용역이 사실상 경유세 인상으로 결론났습니다.

지난해 6월 출범한 범부처 태스크포스는 지난 21일 최종회의를 열고 조세재정연구원과 교통연구원 등 4개 국책기관이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용역안을 최종 검토한 뒤 다음달 4일 에너지세 개편 공청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용역안은 현행 100 대 85 대 50인 휘발유와 경유, 액화석유가스 즉, LPG의 상대가격 조정과 관련해 10여개 시나리오별로 미세먼지 감축 효과와 경제적 파급효과, 업종별 생산량 변화 등을 추정했습니다.

용역안에 담긴 모든 시나리오는 휘발유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경유는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이 가운데 '저부담 시나리오'는 현행 휘발유의 85% 수준인 경유 가격을 90%로 소폭 올리고 LPG는 50%로 그대로 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반면 '고부담 시나리오'는 휘발유 가격을 100으로 둘 때 경유는 이보다 25% 비싼 125로 올리고, LPG 역시 75로 높이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용역에 참가한 한 관계자는 "이른바 '클린디젤'이라는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경유의 상대가격을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경유 가격 인하 방안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다만 다음달 열리는 공청회에서 연구용역 결과로 나온 10개 안을 모두 가지고 논의할 것이라며 정부가 미리 정해놓은 방안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유 가격 인상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이번 에너지 세제개편안은 실질 국내총생산과 민간소비지출, 투자는 물론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부문의 생산활동을 일부 위축시킬 것으로 전망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