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변호인 "항소한다"…을지문덕 인용해 3차 영장에 '견제구'

이화여대 부정 입학 및 학사 비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최순실 씨 측이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오늘(23일) "최씨는, 자기는 어찌 됐든 최경희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이 실형을 받아 죄송하고 정말 마음이 무겁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판결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지만, 변호인 입장에서는 사실인정이나 법리적 문제가 있어 쟁점이 선명하게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본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히 최 원장(최순실)이 딸과 공모해 이대 총장에게 부탁해 부정 입학했다는 법원의 사실인정에 무리가 있다고 본다"며 "중간 고리로 지목된 김종도 대학에다 정유라가 입학 원서를 냈다는 것만 얘기했지 이렇게 해달라고 증언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씨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딸 정유라 씨의 대입 지원 소식을 알린 것은 맞지만, 이화여대 관계자들에게 부정한 방법으로까지 입학을 시켜달라고 요구한 것은 아니어서 공모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정씨에게 세 번째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면서 같은 사람에게 세 번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지검장이 영장 청구를 수사팀에 전적으로 맡긴다는 말을 했다는 뉴스가 있던데 검사를 조금만 해본 사람이라면 이는 구속을 하라는 얘기로 이해된다"며 "1, 2차 영장에 약간 살을 붙여 소명하는 정도로는 3차 영장 청구의 정당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살수대첩'을 이끈 을지문덕 장군이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보낸 '여수장우중문시'(與隋將于仲文詩)를 인용해가면서 검찰이 정씨에게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뜻을 피력했습니다.

그는 "당신의 전공(戰功)이 하늘을 찌를 듯하니 지족(知足)하고 편안하게 돌아가라는 시를 상기해보라"며 "특검과 특수본 수사 성과가 얼마나 많이 났는데 애(정유라)를 구속하느냐를 두고 사회가 논란에 휩싸일 일은 아니지 않은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정씨가 덴마크 구금 시절 조력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법률 지식은 물론 국내 정치 동향에도 해박한 면모를 보였다는 보도가 나온 것에도 적극적으로 해명했습니다.

그는 "한국 감옥의 열악함을 말하는 부분은 덴마크 변호사에게서 들은 얘기를 다시 한국에 전하면서 자기 얘기처럼 쓴 것"이라며 "제가 보기에도 (정씨가) 어찌 보면 철이 없기도 하고 영악한 두 가지 모습을 보이는데 사람이 원래 단면적인 게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