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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FM 103.5 MHz 6:20-8:00)
■진행 : SBS 주영진 선임기자
■방송일시 : 2017년 6월 21일 (수)
■대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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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국회 운영위 정치공세용 도구로 써
-정우택 운영위원장 자리 절대 내줄 수 없다고 해
-野3당 조국 출석 요구, 비난용 망신 주기용
-이명박-박근혜 땐 완전히 막더니 정권 바뀌었다고…
-야당, 청문회？강경화 하나하나 분리해서 봐야
▷ 주영진 SBS 보도국 선임기자/사회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오늘로 43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임명한 이후에 정치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여야는 강대강 대치로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 일정 사실상 모두 중단된 상태입니다. 어제 유일하게 열렸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고성과 막말만 오갔다가 바로 끝났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여당 지도부의 고심이 상대적으로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반갑습니다.
▷ 주영진 SBS 보도국 선임기자/사회자: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전화로 목소리 들으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우리 우원식 원내대표님 지켜보고 계실 텐데 상당히 답답하지 않으세요?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네. 그렇습니다.
▷ 주영진 SBS 보도국 선임기자/사회자:
그런데 이렇게 될 것이라는 예상은 하셨을 것도 같고요.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게 강경화 후보에 대해서 야 3당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 임명을 하시면 국회가 냉랭해지겠구나 예상을 했죠. 어제 말씀하신 대로 운영위를 다른 상임위는 실제로 해야 될 일이 있고 안건이 있는데 거기는 다 중단된 상태고. 안건이 없었던 운영위만 소집을 해서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중심이 돼서 아주 독단적으로 국회 운영위를 소집했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최소한 남아있는 협치조차도 훼손하는 행위고. 정말 국회 운영위원회를 정치공세용 도구로 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운영위원회는 무엇보다도 국회 운영 전반을 공정하게 중재하는 그런 국회 협치의 산실이거든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여당도 아닌데 운영위원장을 그대로 차지하고, 여당과 안건 협의도 없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회의를 소집해서 한 시간 반 동안 청와대와 여당에 대해서 비난만 하다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전 참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주영진 SBS 보도국 선임기자/사회자:
그런 운영위원회라면 여당 의원들이 굳이 들어갈 이유는 없었을 것도 같은데 또 일부 의원들은 참석하셨더라고요.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저희는 지금 국회를 어떻게든지 회복시키자는 것이거든요. 인사청문회의 일정도 만들어야 하고, 또 인사청문회가 끝난 부분에 있어서는 보고서도 채택해양 하는데. 저희가 국회를 열자 열자 하면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소집했다고 해서 거기 안 들어가면 야당이 하는 것과 똑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로서는 좀 더 성숙된 모습을 보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참여해서 그런 잘못된 일방통행을 문제 제기했죠.
▷ 주영진 SBS 보도국 선임기자/사회자:
그러면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자리는 관행적으로 여당이 맡아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국회 운영위원장을 우리 우원식 원내대표가 맡게 되기 전에는 운영위원회는 안 열리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저는 지금 정권 교체가 됐잖아요? 정권 교체가 되면 여러 자리가 같이 함께 바뀌는 겁니다. 국회에서의 정권 교체 모양은 국회 운영위원장을 누가 맡느냐인 겁니다. 국회의장은 다수당이 맡는 것이고요,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자유한국당이 20대 국회 들어서서 저희가 1당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장을 그래서 내준 것이거든요.
그 때 여당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때 여당 원내대표가 되신 정진석 원내대표도 당연히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비롯해서 저희가 쭉 진행해오면서 이렇게 국회 운영의 안정성, 책임성을 기하는 측면에서 여당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내놓는 이유가 어제처럼 일방적인 회의를 소집하고 인사수석이나 정무수석 호출 시도에서.
그리고 그렇게 와서 일방적으로 청와대와 여당을 비난하는 것을 볼 때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새 정부 국정운영을 망쳐놓는 상태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정운영위원장을 정상으로 돌리자. 이제 정권 교체가 됐으면 여당에게 돌려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국회가 지금까지 모든 국회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 주영진 SBS 보도국 선임기자/사회자:
예. 그 협상을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전에 하실 시간이 없으셨어요?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했죠.
▷ 주영진 SBS 보도국 선임기자/사회자:
거부된 겁니까?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여러 차례 만나서 이야기 했고요. 그런데 절대 내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 주영진 SBS 보도국 선임기자/사회자: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과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처음에 인사청문 자료를 받아보니 혼인무효심판 이 내용이 있길래 자연스레 판결문을 구해본 것이다. 자신들은 철저하게 직분에 충실했을 뿐인데, 지금 유출 경위를 놓고 이런저런 얘기가 나온 데에 대해서 분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에는 법제사법위원회죠. 이렇게 해서 판결문 받으신 분들 없습니까?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 판결문이 버전이 두 개예요. 그렇게 사적인 재판, 고도의 개인의 신상 프라이버시가 있는 판결문을 받을 때 이름을 가리고 나오거든요. ？？？ 이렇게. 그런 버전이 하나 있고요. 이름이 그대로 있는데 거기 공개될 때 이름만 살짝 지운, 그런 버전이 있어요. 그것이 참 납득하기 어려운 겁니다.
법원이 어떻게 그렇게 이름이 공개돼있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신상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자료를 줬는지. 이 두 가지 버전이 있는 것도 되게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그런 버전의 판결문이 돌아다니는 것도 의심스럽고. 저희가 지적한 것은 그 문제죠. 그게 정상적으로 나온 것인가, 불법적인가. 이런 데에 의구점을 갖고 있는 거죠.
▷ 주영진 SBS 보도국 선임기자/사회자:
그 부분 따져보기 위해서라도 법사위도 열어야 될 텐데. 지금 상황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렇습니다.
▷ 주영진 SBS 보도국 선임기자/사회자:
전병헌 정무수석이 최근 이 꽉 막힌 상황과 관련해서 국회를 찾아왔던 것 같은데. 인사청문회는 참고자료일 뿐이라고 했던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해명을 했다. 일부 언론은 사실상 사과했다. 이런 평까지 썼는데요. 우원식 원내대표께서도 그 얘기를 들으셨죠?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렇습니다. 대통령 발언은 아니고요. 청와대 대변인 발언이고요. 사실은 인사청문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국무총리나 헌법재판소장. 이런 분이 아닌 국무위원일 때는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서 국회가 적합, 부적합 의견을 내면 대통령이 그 의견을 참고해서 인사권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그 사실은 참고사안이라는 말은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청와대 대변인이 그렇게 발언한 것에 대해서 불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제 전병헌 수석이 국회를 찾아와서 해명한 것은 잘한 일이고요. 저도 대변인에게 그것을 문제 제기해서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발언 취지를 저에게 상세히 보내왔더라고요.
▷ 주영진 SBS 보도국 선임기자/사회자:
박수현 대변인이요?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수현 대변인이요. 그래서 발언한 내용을 보니까 인사청문회가 대통령이 미처 검증하지 못한 흠결을 찾아보는 과정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전문을 보니까 국회를 폄하하거나 이런 취지는 아니었다는 것이 전문을 보니까 저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야당에서도 협치를 포기한 것이다. 이런 오해는 푸시기 바랍니다.
▷ 주영진 SBS 보도국 선임기자/사회자:
예. 아까 운영위원회 얘기에서 이 부분 빠졌는데.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 전례가 없던 일이 아니라는 게 야당의 주장이고요. 생각해보면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도 똑같은 주장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조국 민정수석, 여야 합의만 된다면 국회 운영위원회에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겁니까?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실 참여정부 때, 저희 정부 때는 두 차례인가 나갔어요.
▷ 주영진 SBS 보도국 선임기자/사회자: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 당시에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단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때 지난번에 국정농단 사태 때 우병우 민정수석 나오라고 할 때 그 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절대로 못 나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방어하던 분이 바뀌었다고, 사실 전에 우리 정부 때는 나갔던 일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완전히 막았었죠. 바뀌니까 또 나오라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좀 불합리합니다.
그런데다 합의도 안 되고 그냥 나오라고 하니까. 그것은 망신주기용,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비난하려고 하는 용으로 한 거죠. 차분히 꼭 필요한 일이 있어서 앞으로 차분히 논의하고 여야가 동의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꼭 필요한 일에 안 나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남용해서 불필요하게 마구 불러낸다거나 이렇게 해서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여야 합의 과정은 꼭 필요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주영진 SBS 보도국 선임기자/사회자:
우원식 원내대표님. 어쨌든 국회 풀어야 하고, 인사청문회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뾰족한 해법을 찾으셔야 할 것 같은데. 야당 원내대표들에게, 청취자 분들에게 한 30초 정도 이야기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한 번 해주시죠.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금 추경과 정부조직법 문제거든요. 정부조직법은 국정농단 사태로 해서 국정이 마비되고 중단된 것을 다시 복원하는 일이고요. 추경은 민생과 일자리를 살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의 일자리 형편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우리 청년들의 상태가 어떤가요? 고용절벽에 청년들은 정말 이 위기의식 속에서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 아닙니까.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고 그리고 강경화는 강경화고 김이수는 김이수. 이렇게 분리해서 하나하나 문제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와 추경과 정부조직법을 다 연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야당이 저는, 저희들도 야당을 했지만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합리적으로 봐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주영진 SBS 보도국 선임기자/사회자: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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