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의료영리화로 인한 고통·불안 주지 않겠다"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일 "이번 정부에서는 적어도 의료영리화로 인한 고통과 불안을 국민에게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사회분과 김연명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회의실에서 진행된 '보건의료 전문가 및 단체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의료영리화에 대한 불안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보건의료 분야는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과 직결되는 분야"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의 의료비를 경감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2의 메르스 사태 방지를 위한 방역체계 강화도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이제까지는 정부가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시장경제 논리와 편의성을 앞세워 경제부처 주도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정부에서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전 정부에서는 이런 간담회가 없었던 것 같다"며 "문재인 정부의 장점 중 하나가 소통과 대화다. 5년 내내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국정기획위 사회분과는 이날 오후에는 '보건의료 미래산업 비전 간담회'를 열고 관련 업계 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 위원장은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대표적 신산업 분야"라며 "성장 가능성도 매우 크다. 국가 차원에서 인재를 육성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부처에서 이 산업에 대해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서 정책을 제안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