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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국정위에 공정위 증원 요청…"조직 강화 지원해달라"

SBS뉴스

작성 2017.06.20 15:52 조회 재생수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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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방문해 최근 급증한 공정위 업무 부담을 고려해 직원을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국정기획자문위 위원들과 만나 "1분과 계신 여러 위원이 공정위가 책무 다할 수 있도록 조직 강화하는 데 특별히 관심 가지고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서울사무소 직원 50여명이 1년에 4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면서 처리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국민이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원 부족으로) 공정위가 여러 민원, 특히 가맹 대리점 등 을의 민원을 해결해줘야 하지만 경제정책 차원에서 중요한 직권조사, 제도 개선 등 소임을 다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은 재벌 기업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서 국민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공정위,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소임"이라며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은 "정부가 공약한 재벌개혁이란 재벌을 살리기 위한 개혁"이라며 "재벌의 의사결정 구조, 소유지배구조 등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질적인 독과점 지배가 합리적인 구조로 바뀌어야 경쟁력과 일자리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자문위와 공정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개선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사건을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