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3년 조희연 제안…"사립초도 무상급식·고교도 자유학기제"

서울시교육청이 오늘(20일) 내놓은 '새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제안'은 오는 7월이면 취임 3주년을 맞는 조희연 교육감과 교육청이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정책을 총망라한 '백서' 성격입니다.

이번 제안집에는 총 92가지 제안이 제시됐습니다.

제안들 가운데는 '외고·자사고 폐지'로 읽힐 수 있는 '복잡한 고등학교 체제 단순화'가 눈에 띕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과 함께 자사고 지정·지정취소 시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 동의를 받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서열화 등을 거론하며 고교 체제 단순화를 제안한 것을 두고 서울시교육청이 외고·자사고 폐지 방침을 내부적으로 확정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8일 서울외고·장훈고·경문고·세화여고와 특성화중학교인 영훈국제중 등 학교 5곳의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외고·자사고 폐지에 대한 입장도 밝힐 예정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조희연 교육감 취임 3개월 만인 2014년 10월 배재고 등 6개 자사고에 대한 지정취소 결정을 내렸다가 해당 학교들과 소송전으로 이어져 이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이날 제안에는 고교 자유학기제를 제도화하자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고교 1학년 대상으로 반드시 운영해야 하는 공통과목, 즉 국어·영어·수학·통합사회·통합과학· 한국사의 이수단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교육부 고시를 고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사립초등학교와 국제중·고까지 확대하자는 제안도 내놨습니다.

또 유치원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 영어교육 등 유아를 대상으로 한 선행학습·사교육을 막자는 제안도 제시했습니다.

교육청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해 유치원이 정식 교육과정에서 영어수업 등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막자는 제안도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율학교나 자율형공립고교 교장을 공모할 때 대상학교 15%는 교장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교장으로 뽑도록 제한한 규정을 없애거나 비율을 늘리되 교육감이 지역 실정에 맞게 적용하도록 바꾸자는 주문도 내놨습니다.

또 교장자격연수 대상자를 선발할 때 교감과 마찬가지로 면접을 봐서 자질·역량이 부족한 사람은 걸러내자고는 내용도 제안에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내부고발, 즉 공익제보를 한 사립학교교원을 공립학교에 특채할 방안을 만들자는 제안도 내놨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