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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최순실 부당 재산 몰수하자!"…부당재산 몰수법 추진 '주목'

장현은 작가, 정윤식 기자 jys@sbs.co.kr

작성 2017.06.20 14:59 조회 재생수9,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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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표 이미지:[뉴스pick] "최순실 부당 재산 몰수하자!"…부당재산 몰수법 추진 주목
최순실 씨와 주변 인물들이 부당하게 얻은 재산을 몰수하는 일명 '최순실 재산 몰수법'이 제정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20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추진을 위한 여야 의원 모임'에서 여야 의원 23명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의 재산 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에 따르면 특별법은 국정농단 재발을 방지하고 최순실 씨와 그 영향력을 이용해 주변 인물들이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몰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 국정농단 행위자의 재산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정농단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모임에는 안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과 야당 의원 1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부당 재산 몰수하자안 의원은 "특별법은 대한민국에서 부정부패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법으로, 여야나 진보·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초당적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안 의원은 "법안 발의에 전체 의원의 과반수가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야당 의원들이 더 참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특별법 제정을 위한 의원 모임을 정식으로 출범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누리꾼들은 '통과될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반가운 소식이다', '이 법은 꼭 통과되길'이라며 법 제정을 응원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