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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英 '브렉시트 협상' 공식 시작…이혼합의금 최대 쟁점

송욱 기자 songxu@sbs.co.kr

작성 2017.06.20 04:27 조회 재생수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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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와 영국은 영국의 EU 탈퇴, 즉 브렉시트 협상과 관련해, 영국의 EU 탈퇴 조건을 우선 논의한 뒤 이에 대한 진전이 있을 경우 미래관계에 대한 협상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현지시간 19일 브뤼셀 EU 본부에서 미셸 바르니에 EU측 협상 수석대표와 데이비드 데이비스 영국 협상 수석대표가 각각 이끄는 협상단이 처음으로 공식 대좌한 가운데 7시간여 동안 마라톤협상을 벌여 우선협상 의제와 협상 일정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EU와 영국 간 브렉시트 협상이 공식 개시돼 본격적인 진행을 앞두게 됐습니다.

지난해 6월 23일 영국이 국민투표로 브렉시트를 결정한 지 1년 만이고, 지난 3월 29일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영국의 EU 탈퇴 방침을 공식 통보한 지 3개월 만입니다.

첫날 회의에서 양측은 오는 10월까지 영국에 사는 300만 명 EU 회원국 국민 및 EU 국가에 거주하는 100만 명 영국 국민의 권리문제, 이른바 '이혼합의금'으로 불리는 영국의 EU에 대한 재정기여금 문제,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 간 국경 문제 등 3개 의제에 대해 우선 협상하기로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의제는 영국의 EU 탈퇴조건 협상 대상으로 EU가 내세워온 것입니다.

영국은 그동안 EU 탈퇴조건 협상과 브렉시트 이후 양측의 미래관계에 대한 협상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한발 뒤로 물러나 '선 탈퇴조건·후 미래관계 협상'을 요구한 EU의 주장을 수용했습니다.

바르니에 EU 수석대표는 일단 세 가지 의제에 대해 충분한 진전이 있으면 EU와 영국의 새로운 관계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데이비스 영국 수석대표는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오는 22·23일 이틀간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영국에 사는 EU 회원국 국민의 권리에 대한 영국의 입장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스본 조약에 따라 영국은 탈퇴 방침을 통보한 지 2년 후인 오는 2019년 3월 30일 EU를 탈퇴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앞으로 649일 동안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하며 협상을 타결짓지 못할 경우 영국은 자동으로 EU 회원국 자격을 잃게 됩니다.

양측 수석대표는 이날 첫날 협상을 마친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건설적인 협상 태도를 한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바르니에 대표는 "첫 협상은 유용했다. 시간이 흐르고 있어 우리는 곧바로 협상을 시작했다"면서 "공정한 협상이 가능하고 '노 딜'보다 훨씬 더 좋다"고 강조했다.

데이비스 대표도 "우리 앞에 많은 도전이 있지만, 양측이 전도유망한 출발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양측 수석대표의 의욕적인 출발에도 불구하고 막상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무엇보다도 영국이 EU 회원국 시절 약속한 재정기여금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EU는 영국이 2020년까지 약속했던 재정기여금 등을 납부해야 한다며 그 액수로 최대 1천억 유로, 약 125조 원을 주장하고 있지만, 영국은 자신들이 EU에서 받아야 하는 돈도 상당액이라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치열한 '밀고 당기기'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