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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대출 규제도 강화

박수진 기자 start@sbs.co.kr

작성 2017.06.20 01:18 조회 재생수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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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0일)부터 서울에서 분양되는 모든 아파트의 분양권은 분양받은 사람이 입주할 때까지 사고팔 수 없습니다. 사상 최대 수준에 이른 가계부채 문제를 조절하기 위해서 부동산 대출 규제도 강화됩니다.

박수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서울 모든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파는 행위를 분양받은 사람이 입주할 때까지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강남, 서초 등 강남 4구에만 적용되던 규제를 서울 나머지 지역까지 확대 적용하는 겁니다.

분양권 전매 금지는 오늘부터 입주자 공고를 내는 모든 아파트에 적용됩니다.

정부는 또 분양권 전매제한 등 엄격한 청약 규제가 적용되는 청약 조정대상지역을 전국 40곳으로 늘렸습니다.

부동산 과열의 진앙지 격인 재건축 시장에 대한 규제도 강화됩니다.

재건축 조합원은 지금은 최대 3주택까지 분양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한 채만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관련 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담보로 설정한 집값 대비 대출금 비율인 LTV와 소득 대비 대출금 비율인 DTI를 10% 포인트씩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잔금 대출에는 DTI 50% 규제가 새로 적용됩니다.

다만 서민과 무주택자, 실수요자에 대해선 내 집 마련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강화되기 이전의 대출 규제를 적용합니다.

[고형권/기획재정부 1차관 :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방 침은 확고합니다. 선별적이고 맞춤형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정부는 시장 과열이 진정되지 않으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