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사법행정권 남용' 추가 조사 결의

<앵커>

신영철 전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논란 이후 8년 만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렸습니다. 전국 법관대표들은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추가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각급 법원을 대표해 모인 법관 1백 명은 오늘(19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월 법원 내 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행사에 법원행정처가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일부 부당 지시가 사실로 드러났지만, 법원행정처가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의혹은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법관 대표들은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가 미진했다고 결론짓고 추가조사를 결의했습니다.

[송승용/전국법관대표회의 공보간사 :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의혹을 완전하게 해소하기 위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추가조사를 시행하고자 한다.]

주체 측은 구속력이 있는 의결은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국 법관 대표들의 의결인 만큼 무게감을 느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판사들은 수원지법 이성복 부장판사를 의장으로 선출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외압 의혹 이외에도 사법행정권 남용 방지 대책, 법관대표회의 상설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