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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委 "경총, 일자리정책 작은 부작용만 부각 말라"

SBS뉴스

작성 2017.06.19 14:16 조회 재생수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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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9일 (노동)사용자 측을 대변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새 정부 일자리 정책의 부작용만 부각하지 말고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총과 정책 간담회가 시작되기 전 인사말을 통해 "어떤 정책에도 부작용은 있지만, 일자리 창출의 긍정적 효과가 부작용보다 크다면 좋은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경총과 언론이 조그만 부작용을 부각하면 정책이 성공하기 어려운 만큼 경총도 (새 정부) 일자리 정책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달 25일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이 "사회 각계의 정규직 전환 요구로 기업들이 매우 힘든 지경이다. 논란의 본질은 정규직·비정규직 문제가 아니라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라며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이의를 제기한 데 대한 첫 '공식' 반응으로 해석된다.

이 부위원장은 "경총이 사용자 측 논리에 매몰되지 말고, 더 큰 차원에서 어려운 국민을 위해 양보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불평등, 불공정, 불균형 등 '삼(3)불' 타파를 통한 국민 통합이 시대정신이고, 그 해법은 일자리 창출인데, 시대정신이 질적 성장임에도 신자유주의 정책만 고집하면 발전할 수 없고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을 것"이라며 거듭 재계를 압박했다.

이에 대해 박병원 경총 회장은 "2001년 6월부터 고용을 경제운용의 핵심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해온 사람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를 손수 챙기는데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고 일단 정부의 큰 정책 방향에 대해 공감의 뜻을 밝혔다.

그는 2003년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 시절,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재벌 특혜시비' 등 오해의 소지를 안고도 "일자리가 창출되는 사업이니 어떻게든 되게 하라"며 파주 52만 평 규모 LG필립스 첨단 LCD 공장 관련 규제 완화를 지시했다면서 정부의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박 회장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사업에 대해 걸림돌을 제거하고 아낌없이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일자리 문제의 두 축인 양과 질을 모두 늘리고 높이는 것이 시대적 과제다.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가 너무 심해 격차 해소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 인식과 큰 차이가 없음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 "경총 회원, 경영자들에게 해고를 쉽게 해달라거나 임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의 노동시장 개혁은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고 계속 말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개혁의 초점은 미취업 청년, 실업자에 맞춰져야 하고 단 한 명이라도 더 일자리를 갖게 하느냐가 노동 개혁의 잣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득권층의 양보가 필요하다"며 현재 기존 정규직 노조의 변화 필요성도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이후 비공개로 시작된 일자리위원회-경총 정책 간담회는 1시간 반 가까이 이어져 오전 11시 50분께 마무리됐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회의 직후 논의 내용에 대해 "일자리 문제가 시대 정신이고, 청년들과 중산층 서민들이 가장 아파하기 때문에 경총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비정규직 전환 문제 등과 관련해서도 경총은 일자리 질도 높이고 양도 늘리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 부위원장은 "노사 대타협이 결국 상대적으로 많이 가진 쪽이 양보, 배려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총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런 쪽으로 협조하겠다는 경총의 뜻을 확인했기 때문에 의미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와 관련된 단체, 기구들과 소통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현장에서 살아있는 일자리 정책을 만들기 위한 조직"이라며 "따라서 이 목표를 위해 누구와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위원회는 경총 뿐 아니라 앞서 15일 대한상의 회장단과도 간담회를 가졌고, 21일에는 무협협회 회장단과 만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 배석한 경총 관계자도 "경총이나 정부나 일자리를 더 만들어야 하고, 질도 높여야한다는 방향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