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의시사전망대] 정용기 "前 정권은 적폐라더니 文 정부는 한술 더 뜬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 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 다.

■ 방송 :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FM 103.5 MHz 6:20-8:00)
■ 진행 : SBS 박진호 기자
■ 방송일시 : 2017년 6월 14일 (수)
■ 대담 : 정용기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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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청문회 보이콧? 의총에서 최종 결정
- 청문회와 추경 연계 사안 아냐
- 일자리 추경, 요건도 되지 않는 걸 심사할 수 있나
- 문 대통령 음주 전력자까지 내정, 5대 인사원칙 강변이자 궤변 된 상황
- 적폐 청산하겠다더니 '내로남불', 전 정권 보다 잘한다고 볼 수 있나
- 지지율 믿고 인사 밀어붙이기? 건강한 정치 아냐
- 청와대, 말로만 협치 실제로 협치할 생각 없어
- 與 단체 내세워 지지성명 발표 의혹 제기? 야당으로서 당연한 의심
- 강경화 임명 강행, 절망적인 상황 되는 것
- 국민의당, 막상 결론 도달하면 태도 바꿔 안타까워



▷ 박진호/사회자:

자유한국당의 표현 그대로라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강행은 협치의 파국입니다, 또 좌시할 수 없는 폭거'라고 아주 맹비난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긴급 의원총회를 9시 반에, 한 두 시간 정도 남았네요. 개최한다는 소식이 또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14일) 또 세 명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예정돼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원내 수석대변인이시죠. 정용기 의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 의원님, 안녕하세요.

▶ 정용기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

예.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어제 굉장히 바쁜 저녁을 보내셨을 텐데. 오늘 오전 긴급의총을 하는데 9시 반 맞습니까?

▶ 정용기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

예. 9시 앞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바로 이어서 9시 반부터 의총을 열어서 의원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걱정되는 부분이 오늘 세 명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시간이 겹치는 것 같은데요.

▶ 정용기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

10시부터 청문회가 예정돼 있어서 앞에 잡혀있었던 원내대책회의 중간에 긴급의총소집을 제가 한 것이라서. 10시 전후해서 내지는 10시 조금 넘어서 저희 당의 큰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러며 단적으로 여쭤보면 오늘 청문회를 보이콧할 수도 있는 겁니까?

▶ 정용기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

예. 그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제도 원내대책회의를 긴급하게 열어서. 거기서도 이럴 거면 청문회 자체가 의미가 없지 않는가. 아무리 문제가 드러나도 그대로 임명을 강행한다면 청문회 참여하지 말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의총을 열어서 전체 의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오늘 의총을 여는 건데. 오늘 의총에서 아무튼 의원들 얘기가 어느 쪽으로 모아지는가에 따라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혹시 추경 예산안도 그 대안에 거론이 될까요?

▶ 정용기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

그 문제는 이게 두 가지가 연계된 것은 아닙니다. 여당에서는 저희보고 정치협상용으로 그런다는 식의 얘기를 하고 덧씌우고 있습니다만. 추경은 추경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서 , 그러니까 국가재정법 요건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정책 방향이 근본적으로 잘못돼서 정 말 이대로 일자리 정책 추진하면 나라 망칠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 는 것이지. 이것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이런 식으로 협치를 완전히 파국으로 몰고 가고 일방통행으 로 한다면. 다른 문제들 국회에서 논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제기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두 가지 문제를 반드시 연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 부분 부가적으로 좀 더 여쭤보면. 어제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 라디오 인터뷰 부분이 약간 혼선을 일으키면서 추경안 심사에는 한국당이 참여하는 게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 왔는데요. 확실하게 말씀해주시면 어떤 겁니까?

▶ 정용기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

현재로서는 일단은 이 인사청문회 정국이 너무나 중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 어서 대통령이나 여당 측의 가시적인, 전향적인 변화가 있어야 나머지 부분도 얘기가 되 지 않겠느냐는 얘기이고요. 그러나 추경은 심사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 야 3당의 공 통된 의견이 추경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에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러니까 요건도 되지 않는 것을 심사할 수 있겠습니까?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상황으로 좀 돌아가 볼게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한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에서 검증을 통과했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흠집내기식 청문회는 폭넓 은 인사에 방해된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반발할 만한 상황이 되기도 했지만. 하지만 또 언제까지나 이렇게 김상조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 고 시간을 끌 수는 없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 정용기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스스로 제시하신 원칙을 어기고 있으면서도 본인 당신 말씀으로는 국민 눈높이에서 검증을 통과했다. 그리고 5대 원칙은 앞으로도 잘 지켜질 것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강변이자, 어떻게 보면 궤변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여 론 지지도가 높다고 해서 이것을 밀어붙인다면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안 그래도 변하기 마련인 것이고, 취임 초기에는 기대감도 많이 반영된 그런 여론 지지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객관적 사실은 당신께서 스스로 제시하신 원칙을 스스로 허물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무언가 사과를 하고, 입장 표명을 하고, 그러고 나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더 세부적인 것은 여야가 협의해서 해 달라. 이런 식의 반응을 기대하는 것이 야당으로서 무 리한 요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행을 했고. 앞으로도 강행을 할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 지금 문제되 는 김상조, 김이수, 강경화 후보자. 이 이외에 추가적으로 발표한 인사들을 보면 혹시 5 대 원칙에 어긋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추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5대 원 칙보다 더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했던 음주운전 전력자들까지도 그대로 발표하고 있어요. 이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처음부터 협치할 의지 내지는 공약을 지킬 의지가 없는 것 아 닌가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입장은 알겠는데. 제가 이 질문을 부가적으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어 제 임명 자체는 법적인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부분 같고요. 일단 그렇죠?

▶ 정용기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

예.

▷ 박진호/사회자:

그리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좀 싫어하시겠지만 사실은 지난 정권, 박근혜 정부에서도 음 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이철성 경찰청장이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 된 상태에서 임명된 적 이 있고. 조윤선 장관, 김재수 전 장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적격 의견 나온 상태에서 임명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좀 심정적으로 비교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 어떻게 보십니까?

▶ 정용기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

과거 정권과의 차별성, 과거 정권 전부 적폐라고 하면서 그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과 본인들 더불어민주당은 정말 바르고, 착하고, 깨끗한 것처럼 하고 약속 한 것 아닙니까? 그 5대 원칙도 누가 한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제시하면서 이렇게 달라 지겠다고 약속한 그런 측면이 있는데. 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한 술 더 뜬다.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는요. 그런 문제 있는 인사들 임명을 강행한 것도 있습니다만. 문제 가 제기되니까 스스로 자진 사퇴하거나 지명 철회한 건도 10건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아무리 의혹이 제기되고 문제가 드러나도 자진 사퇴란 없고 지명 철회는 죽어 도 못한다는 자세로 나가는 것이 과연 정치가 발전되고 박근혜 정부보다 문재인 정부가 좀 더 민주적이고 잘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그런 입장을 갖고 계시는군요. 좀 더 넓게 질문을 드리면요. 이렇게 질문 드 리는 게 답답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는 국민 지지도가 객관적으로 봐도 상 당히 높고요. 또 새 정부 출범 직후의 여러 가지 현안들을 처리하는데 힘을 실어줘야 한 다는 여론이랄까요. 이런 것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 입장 에서는 굉장히 부담을 느껴야 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또 국민 요구에 화답을 해야 하는 부분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 정용기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

물론 저희들도 여론에 왜 부담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방금 말씀하셨고, 저도 말씀 드렸듯이. 새 정부가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국민들의 선의, 그리고 잘하겠지 하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것이고. 여기에 또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 어떤 정부든 80%, 90% 육박하는 지지도를 자랑하는데. 이것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겁니다. 정치가 건 강하지 못하다는, 한 쪽으로 쏠린다는 의미도 있는 것이고요.

▷ 박진호/사회자:

이게 일시적인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죠?

▶ 정용기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

그런 취지도 있고요. 지금 이게 보면 미 2사단 공연을 취소시키는 누리꾼들, 문자 폭탄으 로 도배하는 이런 분들이 주도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이렇게 문제 있는 인사를 강행한다면 말로만 협치를 내세우시면서 실제로는 협치 할 생각이 없으 시구나. 소통이 아니라 국민들께 보여주는 것만 신경 쓰는 '쇼통'을 하고 계시는 구나 하는 인식을 점차 갖게 되지 않겠나. 그러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여론도 중시하지만 여론을 넘어선 공론,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교통방송 인터뷰 하신 내용을 봤는데. 이 부분이 있었어요. 이 런저런 사람이나 단체를 내세워서 지지 성명을 발표하게 하는 신종 인사청문회 수법이 동 원되고 있다. 이 부분은 좀 여당에서도 발끈할만한 부분 같은데요. 좀 근거를 갖고 말씀 하신 겁니까?

▶ 정용기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

근거를 저희가 정확하게 수사기관이 아닌데 근거가 명확하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과거에 없던 새로운 방식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런 거죠. 그 분들이 평상시에 그런 네트워크나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 활동들을 해오던 분들이라면, 예를 들어 시민단체라고 하면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활동 전혀 없던, 네트워크도 저희가 알고 있기로 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분들이 그런 활동을 갑작스럽게 하니까 제 1야당으로서 그 런 의심,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 박진호/사회자:

의혹 제기 차원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이것 마지막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강경화 외 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지금 청와대의 기류는 되게 단호하다. 임명을 강행할 것이 라는 예측이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 까?

▶ 정용기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

그렇게 된다면 정말로. 이것은 저희로서는 절망적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일단 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저항할 수밖에 없겠는데. 그 방법 구체적인 것은 오늘 의총에서도 제시가 될 것이고요. 나머지 두 야당도 이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현 재까지 하는 것으로 나오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논의 과정이나 인사청문회도 청문 과정에서는 다 부적합이라고 하고, 저희와 뜻이 같다가 막상 결론에 도달하면 태도가 바뀌는. 이런 모습 이 나타나고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만. 어쨌거나 야당과 공조 투쟁을 포함한 모든 방법 을 동원할 생각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정용기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

네. 감사드립니다.

▷ 박진호/사회자:

자유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과 얘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