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살해하려다 차량 파손한 30대 조현병 환자 실형

시끄럽게 한다며 이웃 주민을 살해하려다 차량을 파손한 30대 조현병 환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예비와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3살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순천에 사는 A씨는 지난 4월 1일 이웃 주민 B 씨가 소음을 일부러 일으켜 자신을 괴롭힌다고 여겨 흉기를 들고 찾아갔으나, B씨가 나타나지 않자 홧김에 부근에 주차된 1t 트럭의 앞바퀴를 흉기로 찢었습니다.

이어 주변에 있던 C씨 소유의 승용차 트렁크와 유리를 발로 차 18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주는 등 승용차 5대를 잇달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A씨는 2014년 8월에도 시끄럽다는 이유로 B 씨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해 기소유예를 처분받았으며 지난해 12월에도 다시 흉기를 들고 B 씨를 찾아가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적응 장애로 치료를 받았으며 법무부 치료감호소는 A씨의 정신감정 결과 환청과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고 집행유예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미뤄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