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EU와 경제연대협정 협의 재개…다음 달 큰 틀 합의 노려

일본과 유럽연합이 경제연대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를 재개했습니다.

일본과 EU는 오늘(13일) 도쿄에서 열린 수석교섭관 회의에서 다음달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중점 사안에 대해 합의를 모색합니다.

양측은 그동안 견해차가 컸던 유럽산 돼지고기의 관세 문제에 대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수준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U측은 유럽산 돼지고기의 관세가 캐나다산 수준으로 낮아지면 일본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EU가 원하는 치즈와 소고기, 와인에 대한 관세 인하·철폐나 일본측이 주장하는 승용차와 전자기기 등 공산품의 관세 인하 등을 둘러싸고 양측의 이견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투자에 관한 분쟁해결제도에 대해서도 입장 차이가 만만치 않습니다.

일본은 EU에 지자체사업 국제입찰을 의무화하고 자동차 안전기준을 완화해줄 것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EU는 보호주의 무역의 강한 흐름에서 탈피하기 위해 EPA 타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일본은 TPP에 미국이 빠지면서 곤란해 하는 상황이며 EU는 브렉시트 결정 이후의 경기 위축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과 EU의 EPA로 TPP에서 이탈한 미국이 일본에 농산물을 수출하는데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일본과 EU가 이 같은 상황을 이용해 미국을 자유무역권에 다시 끌어들이자는 생각에서 의견 일치를 이루고 있다"는 통상 교섭 관계자의 말을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