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6·10민주항쟁 기념사, 10년 전 노무현과 무엇이 달랐나

오늘(10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6·10 민주항쟁 기념식은 10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기념식이 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확히 10년 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6·10 민주항쟁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에 이어 그의 정치적 동지인 문재인 대통령이 10년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 기념식을 찾은 것입니다.

패색이 짙던 대선을 앞두고 있었던 노 전 대통령과 이제 막 정권교체를 이뤄낸 문 대통령의 처지가 판이한 만큼 10년의 시차를 두고 나온 현직 대통령의 기념사는 매우 달랐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연설은 '절박'했고, 문 대통령의 연설에서는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6·10 항쟁은 절반의 승리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기득권 세력들은 끊임없이 개혁을 반대하고 진보를 가로막고 있으며 안보 독재와 부패 세력의 본색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중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이기는 사람이 대선에서 이긴다고 했을 정도로 판세가 기운 상황에서 보수 세력으로의 정권교체를 막아달라는 호소였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때문에 노 전 대통령은 "수구 세력이 이겨야 한다는 명분으로 지역주의를 부활시켜서는 안 될 것이며, 기회주의를 용납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수구 세력의 정통성을 문제 삼을 수는 없다"면서도 "정정당당하게 경쟁해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해 진보 진영의 결집도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오늘 발표한 기념사에서 진단한 현재 상황은 노 전 대통령이 '절반의 승리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고 정의를 내렸던 당시 상황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후퇴하는 일은 이제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주의는 발전하고 인권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선 승리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밀어내고 민주정부 10년을 계승한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정치적 의미의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고 판단한 겁니다.

문 대통령은 이를 넘어서서 경제 영역에서의 민주주의를 새로운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양극화를 비롯한 경제적 불평등이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인 만큼 경제 민주주의를 달성하자는 뜻입니다.

문 대통령은 "양보와 타협, 연대와 배려, 포용하는 민주주의로 가야 한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시민사회가 힘을 모으자"고 말해 '대타협'이라는 가치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레임덕' 시기에 빠져 있었던 노 전 대통령과는 달리 문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기치로 내걸고 정권 초반 국정 동력을 유지하고 있기에 이를 강조한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언론을 향한 시선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노 전 대통령은 "독재권력의 앞잡이가 돼 민주시민을 폭로로 매도했던 수구언론은 그들 스스로 권력으로 등장해 민주세력을 흔들고 수구의 가치를 수호하는 데 앞장섰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새 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은 언론과의 '허니문'이 지속되는 상황을 반영하듯 문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며 "방송 등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운용하는 제도도 마찬가지다"라는 선에서 언급을 절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