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의원-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논란의 문답

어제(8일) 열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 의원이 던진 질문은, 헌법재판소의 지난 2013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결정문에서 김 후보자가 냈던 반대(소수)의견과 관련한 것이었습니다. 김 의원은 '통진당이 우리 사회의 정치적 역량을 성장하게 만드는 자원임은 재차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는 문장이 결정문에 등장한다며 김 후보자에게 "직접 작성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김 후보자가 "기억난다"며 "제가 쓴 부분"이라고 답했지만, 거듭 김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 의원은 "(그 부분을) 다시 읽어주겠다"며 '통진당이 우리 사회의 정치적 역량을 성장하게 만드는 자원임은 재차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는 부분을 (김 후보자가) 직접 썼는지를 물었고, 김 후보자는 다시금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2013헌다1'로 명명돼 있는 당시 결정문에서 해당 문장을 확인해본 결과, 정확한 문장은 "비록 피청구인(통진당)의 주장이 소수의 지지를 받는 것에 불과할지도 모르고 누군가에게는 언뜻 보기에 고개를 젓게 만드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 역시 우리 사회의 정치적 역량을 성장하게 만드는 자원임은 재차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였습니다. 김 의원은 '비록~ 이 역시'에 해당하는 부분을 '통진당이'라고 간주한 셈입니다. 김 의원과 김 후보자 사이에서 '뫼비우스띠'처럼 반복적으로 이어졌던 당시 문답(問答)의 상황을 전해드립니다.  

(SBS 비디오머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