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5·18 판결 죄송, 마음의 짐"…野 "보은 재판" 공세

<앵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5.18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시민에게 사형 판결 내린 데 대해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자신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한 민주당에게 보은 재판을 했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공격했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김이수 후보자 청문회는 대국민 사과로 시작됐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군 판사로서 실정법의 한계를 넘기 어려웠다고 고백했습니다.

[김이수/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제 판결의 결과로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입니다.]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시민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건 항상 마음의 짐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과정에서 유일한 반대 의견을 제시한 점도 논란이 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통합진보당의 강령이 헌법에 위배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승주/자유한국당 의원 : (통합진보당) 강령은 우리 헌법에 맞다 이런 얘기죠?]

[김이수/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강령에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는 점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만,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죄를 부정한 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성수/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석기 일파의 내란 관련 활동이 민주적인 기본질서에 위배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견이 없으신 거죠?]

[김이수/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분명히 제 의견에서 밝히고, 그 부분은 법정 의견과 의견이 똑같습니다.]

민주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돼 보은 재판했다며 야당이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자, 김 후보자는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김이수/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민주당하고 똑같은 의견을 제가 따라갔다는 것은 저를 모욕하는 말씀 같습니다.]

김 후보자는 답변 태도가 부적절하다는 일부 청문위원들의 지적에 오해가 있었다면 사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설치환, 영상편집 : 박정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