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받고도…영남대, 비정규직 최저임금도 안 줬다

<앵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설립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때 이사장을 맡기도 했던 영남대학교가 노동자 저임금을 둘러싸고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당시에 특혜논란이 일 정도로 막대한 정부지원금을 받았는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기획취재부 김종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 영남대학교가 박근혜 전 대통령 일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대학이 맞는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탄핵 정부를 거치면서 상당히 이름이 많이 나왔던 대학인데요, 영남대학교는 1967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대구대와 청구대를 합쳐서 영남대학교를 발족시키고 영남학원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이때부터 학교의 주인은 박정희 대통령으로 되어있었는데, 설립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전두환 정권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사장을 하기도 했었죠.

이사장직은 너무한 게 아니냐 하고 이사장직은 물러났지만 이사는 계속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개인 비리 문제가 얽히면서 1988년에 이사직에서도 떠나게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09년 당시 사학분쟁위원회로부터 유가족 자격으로 이사장, 이사 추천권을 박게 되고, 7명 중 4명을 박근혜가 임명을 했었습니다. 

사실상 박 전 대통령 대학이 아니냐, 소문까지도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대학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근무 여건이 대단히 열악하다고요?

<기자>

지금 보신 장면은 영남대학교에서 도급업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한마디로 간접 고용된 직원인데요, 화면에 보이듯이 보일러를 수리하는 작업이거든요, 자격증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 일을 하려고 들어왔지만 100여 가지 일을 하는, 보일러와 냉방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오·폐수를 관리한다거나 막힌 변기를 뚫는다거나 심지어 위험 폐기물을 관리하는 일까지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24시간 근무를 해야 하는데, 밤샘 근무를 하는 노동자들은 더 열악합니다.

밤 8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밤 8시에 퇴근하는데, 이 24시간 근무를 2명이 맞교대로 함.

한마디로 하루도 쉬는 날 없이 매일 같이 일을 해야 하는 건데, 쉬는 날도 없고 휴가도 없고, 이런 식으로 일을 계속해야 한다고 합니다.

가족이 상을 당해도 자기 돈으로 일당을 주고 대체 인력을 세워 두고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얘기한 대로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한다면 노동시간이 엄청난 건데, 이것 말고도 또 다른 문제점들이 있다면서요?

<기자>

일이 고된데, 최저임금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루 휴식시간 4시간을 빼면 한 주에 70시간, 한 달에 280시간 정도 일을 하는 거거든요, 이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대 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것이라서 불법입니다.

문제는 이것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노동자들이 받은 월급이 지난해는 194만 원, 올해는 204만 원을 받고 있는 건데, 야근이나 휴일 근무에 대해 수당을 줘야 하는 걸 감안하면, 최저임금도 지키지 않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노동자들이 나이가 많아서 다른 데 나가서 새 직장 구하기 힘든 고령자가 대부분이란 것인데, 저임금에도 나가겠다고 말하지 못하는 사정을 악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학교 측은 뭐라고 하나요?

<기자>

일단 이들을 학교가 직접 고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근무 시간이나 근무 지시는 모두 도급업체가 한다, 따라서 임금 문제도 도급업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공성이 강한 대학이다 보니 대신 도급업체에게 임금을 주지 않는 것과 같은 불법은 절대 하지 않아야 한다, 고로, 힘이들면 우리에게 말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도급업체 측에게 아무 얘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도급업체는 애초 계약을 할 때부터 최저임금을 맞춰줄 수 없는 돈을 영남대가 걸었다며, 이걸 올려달라고 요청해봤지만 학교 측이 애초 계약한 금액을 바꾸는 건 불가하다고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말이 안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간접 고용 방식으로 여러 기업이나 대학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쓰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등을 어겨도 기업이나 대학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많이 쓰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노동청에서 조사 중인데요, 실제로 영남대학은 조사대상에서 빠져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영남대는 박근혜 정부 때, 국가 지원금을 상당히 많이 받아서 특혜 논란까지 있었잖아요?

<기자>

2010년 282억 원이던 국가지원금이 박 전 대통령 취임 다음 해인 2014년엔 743억 원으로 치솟았습니다.

사립대 13위 수준이던 지원금액이 2년 만에 3위까지 치솟은 것입니다.

그다음 해인 2015년엔 더 올라서 908억 원, 거의 1,000억 원 가까이 받고 있습니다.

영남대는 국가 지원금을 받아도 쓸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임금을 올려줄 정도의 재정 여력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남대는 특이한 학과가 있는데, 박정희 새마을대학원을 운영하면서 과한 투자가 아니냐 하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정말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였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