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문 대통령, '불통' 朴과 완전히 다른 행보 보여줘"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박찬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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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앵커: 정치 고수의 일침 매주 월요일에 저희가 모시려고 합니다. 박찬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찬종/변호사: 안녕하십니까? 

▷ 주영진/앵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조금 있으면 한 달이 됩니다. 아직까지 한 달이 채 안 됐고 닷새만 지나면 한 달이 되네요. 지난 한 달 우리 박찬종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찬종/변호사: 문재인 팬덤현상. 그러니까 팬덤현상이라는 것이 사전적 의미로는 무조건 지지하고 열광하고 좋아한다. 그런 어떤 강렬한 지지 물결이 형성됐다. 문민시대 이래에 문 대통령이 여섯 번째인데 김영삼 대통령도 도드라지게 김영삼 팬덤현상이 임기 초기에 있었죠. 

▷ 주영진/앵커: 그렇죠. 

▶ 박찬종/변호사: 거기도 다 80% 이상. 제 기억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초기 지지율 팔십몇 퍼센트보다 김영삼 대통령 90% 이상된, 초기에. 

▷ 주영진/앵커: 그런데 언론 보도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 박찬종/변호사: 글쎄, 하여간 김영삼 대통령하고 거의 엇비슷하다고 보이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팬덤현상이 생긴 건 그 앞에 5공 정권. 그러니까 군사정권의 잔재를 청산하는 하나회 척결이라든지 부패 척결 그게 한 6개월 지속되는데 조금씩 떨어지기는 해도, 팬덤현상이.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는 직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통에다가 탄핵당하고 구속된. 그래서 완전히 거꾸로 소통의 리더십, 국민에게 다가가는 모습 이것이 팬덤현상을 생성한 원인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건 뭐라고 지금 짐작할 수 없죠. 앞으로 더 두고 보고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 4년 차에 50% 이상의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성공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 주영진/앵커: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 박찬종/변호사: 4년 차에.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 앞에 다섯 분의 대통령은 4년 차에 다 50% 이하로 더 아주 10%대로. 

▷ 주영진/앵커: 집권 마지막 해에는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기까지 하고요. 

▶ 박찬종/변호사: 4년 차 마지막에 한 자릿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하여간 목표 50%가 유지되도록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 주영진/앵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지난 한 달, 한 3주가 좀 넘었습니다. 국정 수행 지지도 저희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긍정 평가가 78.1%. 오늘 발표된 겁니다. 리얼미터가 여론조사한 건데 긍정평가가 78.1%, 전주보다 6%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처음으로 지지도가 떨어진 것 같아요. 부정평가는 14.2%로 전주보다 4.2%포인트 올라갔고.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 박찬종/변호사: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고 만일 저게 하나 추세로 뭐 수치에 정확하게 뭐 저게 4.2%, 0점 이하 퍼센트 제시하는 거 나는 그거 재미있게 봐요. 그러나 대체로 추세가 좀 떨어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고위공직자를 지명해놓고 대통령 선거 때 아주 철석같이 공약했던 5대 부적격 사유 위장전입, 탈세, 논문 표절, 병역 그다음에 세금 탈루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지명한 사람들이 글쎄요. 저는 현장에 있지 않고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좌우간 보도된 바에 의하면 크든 적든 문제점 있는 사람을 지명한 결과가 됐고 그래서 청와대 비서실장이 나와서 빵 한 조각, 닭다리 하나에도 다 사연이 각각 다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 주영진/앵커: 그 말이 대단히 인상적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말이 부적절했다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 박찬종/변호사: 부적절했지. 저는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 주영진/앵커: 왜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 박찬종/변호사: 부적절하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다른 말로 해야죠. 우리가 인수위 시절을 거치지 않는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국회에서 잘 살펴봐달라든지 좀 그런 말로 어물쩍 넘어가야지. 그렇게 고개를 곧추들고 우리가 잘못한 게 있느냐 이런 식으로 보이니까 저 지지율이 6% 떨어졌고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죠. 

▷ 주영진/앵커: 5대 인사 원칙이 현실이 되고 집권해서 보니까 지키기가 정말 어렵더라. 거기에 바로 하나하나 다 사연이 있더라는 이야기가 지키지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바람에 야당에서 좀 반발이 심했던 것 같아요. 임종석 비서실장이 나와서 이야기했는데. 

▶ 박찬종/변호사: 선거 때 공약했을 때 그 태도는 그게 어떤 때 그 공약이 나왔는가 하면 경쟁이 아주 치열한 국면이었거든. 안철수 후보하고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그런 무렵에 저는 대통령이 되면 현재 인사청문회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혁하겠다 그러면 표가 안 가지. 뭐든지 화끈하게 얘기를 해야지. 너무 화끈하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너무 분명하게 깨어지도록 이렇게 도끼로 장작 패듯이 얘기해놓고 뭐 외관상 문제 있는 게 드러났는데 닭다리 한 마리, 빵 한 조각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거 뭐 언짢은 사람들이 좀 생겨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은 그거 가지고 당황할 필요는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주영진/앵커: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도끼로 장작을 시원하게 패야 하는데 장작에 꽂힌 도끼가 잘 안 빠져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 박찬종/변호사: 시원하게 팼죠. 

▷ 주영진/앵커: 시원하게 패기는 했는데 또 패려고 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 박찬종/변호사: 절대로 위장전입이고 뭐고 형식적으로 변명의 여지없이 그거는 안 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 버렸단 말이죠. 합리적으로 따져보겠다든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지. 표를 얻기 위해서 양잿물도 마시는 판인데, 그 당시에. 

▷ 주영진/앵커: 그러면 변호사님 보시기에 어쨌든 간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고공행진을 했다, 지난 한 달 사이에. 그러면 어떤 부분이 변호사님은 가장 인상적으로 평가하셨어요? 정말 이건 잘하더라,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서. 

▶ 박찬종/변호사: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하고는 정반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관저에 콕 박혀서 이번 탄핵 이후에 그게 확실히 드러났는데 비서실장도 수석비서관도, 총리도, 장관도 안 만났다. 아예 안 만났다, 아예 안 만났다. 그 외 선거를 도운 7인의 멤버 있잖아요. 김용갑, 김용환, 최병렬 이런 사람도 안 만났다. 안 만났다. 

▷ 주영진/앵커: 홍사덕, 김용환. 

▶ 박찬종/변호사: 김용환 씨가 몇 달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으로 방송에 육성으로 남겼어요. 당선된 직후에 인수위 시절에 만나서 경제부총리 부활하시고 최태민 일가와의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이랬더니 딱 쳐다보면서 저에게 그 말씀하시려고 저를 지지하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나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후로 7인의 멤버 김용갑 씨나 이런 분들 만난 일이 없어요. 그게 박근혜 대통령의 비극이라고. 저게 재판 받는데 엄청난 죄명이 있고 그런데 근본 원인은 불소통, 본인이. 본인이 불소통에 지금 덤터기와 그 위에 반사적 회오리를 맞고 있다, 본인이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데 지금 감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나는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구속된 그 반사이익, 완전히 거꾸로 해 버렸거든. 스킨십하고 기자회견하고 주요 인사 발표하고. 그러니까 아, 대통령이 저렇게 할 수도 있구나 이걸 보이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런 말인지만 누가 대통령이 돼도 그런 식으로 했으면 팬덤현상이 생겼을 것이다. 그건 당연한 팬덤현상이다. 그런데 그걸 사실 좀 두려운 일이죠. 그 소통, 소통의 변모된 모습 이것만 가지고 한 대통령을 평가하기에는 이제 점점 정책을 평가해야 하고 이제 순차로 평가 항목들이 이제 집약적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 주영진/앵커: 이제야말로 본질적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 거겠죠. 지금까지는 형식적인 측면이 많았다고 한다면. 그것과 관련해서 말이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이 이른바 문자 폭탄이라고 하는 걸 받아서 대단히 힘들고 어려웠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 원리에 합당하느냐 이런 하소연들 또 그런 주장, 비판 이런 것들 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 측이나 그 지지자들 중에서는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지, 이게 민주주의가 아니면 뭐냐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 박찬종/변호사: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저도 문자 폭탄 맞을 각오를 하고 이야기를 하겠는데. 

▷ 주영진/앵커: 그건 제가 질문을... 

▶ 박찬종/변호사: 우선 SNS상으로 젊은이들이 욕설을 안 썼으면 좋겠어. 아니, 뭐 까놓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도 가끔 가다가 시작을 이놈저놈으로 시작을 하거든. 그러면 인격이 파괴되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에만 아주 특별한 현상이라 그래. 표현을 점잖게 해서 자기 의견을 발표하라 이거야. 그러면 문자 폭탄이라는 말이 안 나올 거 아니냐 이거야. 쌍욕에다가 쌍소리를 막 뒤집어서 이게 문명국가의 SNS상에 이거는 우리 국어도 황폐화시키는 거예요. 예의범절은 고사하고 그걸 나는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그걸 사용한 특히 젊은이들에게 내가 호소하고자 합니다. 그대들의 인격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좋은 말로 얼마든지 쓸 수 있지 않느냐 이거야. 

▷ 주영진/앵커: 변호사님 스마트폰 전화번호도 다 공개가 된 건가요, 그러면? 가끔 문자가 날아오는 거 보면. 

▶ 박찬종/변호사: 아니,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팔로우가 한 12만 명 되고 이러니까. 아니, 가끔 욕설이 올라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 주영진/앵커: 이메일이나 이런 SNS에. 

▶ 박찬종/변호사: 그렇죠. 문자 폭탄 받은 의원들에게도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오는 거 그런 수준으로 보이려고 그러면 말을 우선 점잖게 하고 논리를 갖춰서 얘기하라 이거죠. 

▷ 주영진/앵커: 얼마든지 문자 보내고 이런 것은 자유롭지만 표현은 격식을 갖춰서 해주면. 

▶ 박찬종/변호사: 지금 인사청문회의 가장 문제는 이게 대통령이 되는 이마다 이게 마의 절벽처럼 되어 있거든. 이걸 어떻게 넘느냐. 

▷ 주영진/앵커: 마의 절벽. 

▶ 박찬종/변호사: 마의 절벽, 마. 악마라는 마. 마의 절벽 이걸 어떻게 넘느냐인데 이거 미국식으로 닮아가야 해요. 미국 상원에 대통령이 지명한 고위인사들이 청문회를 거쳐서 표결을 해요, 인준 표결을 해. 우리는 국민총리 빼고는 표결을 안 하잖아, 아, 대법관하고 일부 헌법재판관들은 표결을 하지만 그 외 장관들에 대해서는 표결을 안 하고 청문회의 결과를 채택하느냐 안 하느냐. 채택을 안 하면 부결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런데도 역대 대통령 가운데는 채택이 안 되어도 그냥 임명 강행한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닮아가야 하는데 청문회를 하고 그 위원회에서 표결을 해야 해. 그런데 지금은 그 표결을 해도 별 수 없는 것이 이게 정당끼리 패싸움 진지전이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미국 상원의 경우에는 양대 정당이 지배하고 있는 미국 상원의 경우에는 국회의원들이 자율권을 행사하거든, 자율권을. 공화당이 지금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공화당 의원이라도 반대할 사람은 반대하고 민주당 찬성할 사람. 그러니까 미국 국민이 상원 인준으로 통과된 것은 일단 신뢰를 하고 그럴 수도 있구나 이런데 지금 우리 경우는 이낙연 총리가 통과는 됐지만 107석의 자유한국당 완전히 빠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진지전이 되어 있는 이 비극성 이거는 고칠 방법이 없어요. 고칠 방법이 없어. 근본적으로는 국회와 정당 개혁을 통해서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율권을 갖도록 하는 일대 전환기를 만들지 않는다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개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NO. 개헌 안 하고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하면 가능한데 나는 문재인 대통령은 그 짐을 지기는 어렵다고 봐요. 헌법 66조에 대통령은 헌법 수호 최고 책임자거든. 국회가 정당끼리 진지전으로 된 건 헌법 8조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고 헌법 46조에 규정되는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라는 자율권에도 위배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러면 헌법수호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그걸 보고 이거 잘못됐다. 이걸 고치는데 헌법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것을 그것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또 개헌을 한다. 아니죠. 하위 법규하고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데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 그거까지 나가면 지금 야당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야당이. 

▷ 주영진/앵커: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주제는 아마 그 주제 가지고만 1시간을 얘기해도 모자를 주제인 것 같고요. 

▶ 박찬종/변호사: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거 비관적인 일이에요. 

▷ 주영진/앵커: 어쨌든 국회의원들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자신의 직무도 수행하고. 

▶ 박찬종/변호사: 헌법 46조대로 하면 청문회가 이렇게 난장판이 될 리가 없지요. 

▷ 주영진/앵커: 그런데 당론이라고 하는 현실에서. 

▶ 박찬종/변호사: 그렇죠, 당론이라는 게 헌법 8조에 위반되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 주영진/앵커: 그러면 일단 야당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야당 이야기로 넘어가죠. 홍준표 전 대선후보가 귀국을 했어요. 다음 달 3일에 전당대회가 열리는데 야당 내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전망하세요? 

▶ 박찬종/변호사: 우선 자유한국당에 국한해서 얘기를 하면 107석으로 제일 많으니까. 잘못 가고 있어. 천심도 민심도 이걸 돌보지 하는 않는 막무가내의 길을 가고 있어. 이 사람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석고대죄를 해야 해. 어떤 석고대죄냐? 아니, 자기들이 모시던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수갑 차고 재판 받고 있는 이런 참담한 현실을 두고도 거기에 1급 호위무사 친박들 제가 보기에는 한 30명가량 되는데 경북 출신이 주류를 이루고 그중에 누구도 이건 제 책임이야 하고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집단은 우선은 국민 여러분 앞에 석고대죄를 해야 하는데 1급 책임자. 누구 말마따나 1급 전범들이 이걸 가로막고 있으니까. 

▷ 주영진/앵커: 전범이요? 

▶ 박찬종/변호사: 누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1급 책임자들이 오히려 당권을 쥐고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이런 천인이 공노할 일을 지금 이렇게 태연히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그럼 어찌해야 하느냐? 이 1급 책임자들을 제외해버리고. 얘기가 깁니다만 생략해서 얘기하면 87년 4월에 이민우 파동 제1야당에서 일어났을 때 이민우 총재 세력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탈당해서 따로 통일민주당을 만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형식으로 1급 책임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뭐 하느냐? 그 사람 책임은 없느냐. 있다 이거지. 소극적인 책임, 소극적인 방조 책임 있죠. 1급 무사들처럼 발호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 사태에 침묵 지켰다. 겁이 나서 말 못 했다. 이것도 다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하라 이거죠. 그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당권 경쟁을 한다 하거든. 그거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헌법 8조에 위반되는 용어야. 당권이라는 게 당론 결정권과 공천권을 말하는데 여전히 이걸 틀어쥐는 구태의연한 정당 조직을 하겠다 이거거든. 그게 홍준표 지사가 내가 당권을 쥐고 한번 휘저어보겠다 하거든요. 이게 잘못된 것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중앙당 집권 체제 이걸 혁파하고 깨뜨려야 해. 깨뜨리고 어떻게 해야 하느냐? 미국 민주당이나 공화당처럼 국회 중심의 정당으로 만들어서 그 국회의원들이 매일 모여서 정부 여당의 잘못한 것에 대안을 제시하고 그렇게 성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라 이거야. 민주당은 지금 중앙 집권적 저 행태를 보이면서 좀 거시기한 얘기지만 추미애 대표가 가끔 이렇게 비틀잖아요.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게. 그러니까 중앙집권 체제 아래서 당권을 쥔 대표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헌법 8조에 위반되는 것이니까 지금 여당은 그걸 못 고칠 것이다 이거야. 그러면 야당은 석고대죄하고 환골탈태해서 재탄생하는 이 마당에 정당 체제도 새롭게 하겠다. 그런데 홍준표 지사 머리에는 여전히 당권 쥐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비민주적인 발상이다 이거예요, 이게. 그러면 지금 1급 전범, 1급 책임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107명 중에 한 70~80명하고 바른정당도 20명이 같은 뿌리니까 모여서 누가 당권 쥘 생각을 하지 말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헌법 8조 규정에 맞는 국민의 정치 의사를 수렴한 필요한 조직으로서 그리고 당론 결정권과 공청권은 우리 모두가 공유한다 하는 이 시스템으로 바꾸자고 주장하는 돈키호테가 한 명도 안 나타나고 있어. 돈키호테가 한 명도 안 나타나고 있어. 

▷ 주영진/앵커: 박찬종 변호사님 말씀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보수 진영 야당에는 돈키호테가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 박찬종/변호사: 많이 필요해요, 많이. 돈키호테가 나쁜 말 아닙니다.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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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