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상 "한일 위안부 최종 합의…일본 의무 다했다"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상은 한일 위안부 합의가 최종적인 것으로, 일본은 이미 합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나다 방위상은 오늘(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 특별세션 주제발표 직후 관련 질문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집권 이후 한일간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여러 현안이 있었고 아직 다 해결되지는 못한 상태"라며 "(위안부 합의는) 최종적으로 합의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최종적인 합의에 따라 일본은 해야 할 역할과 의무를 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한국 국민이 한일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인 가운데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나다 방위상은 "아직 남아있는 현안도 과거 한국 정부와 이미 해결한 것으로, 양국간 합의에 따라 더 나은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미래지향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한미일 3국 협력이 있어야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하고 한국 새 정부 출범이 북핵 해결을 위한 공조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의 새 정부가 일본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아직 모르겠다"며 "새 정부의 정책이 일본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불분명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나다 방위상은 주제발표에서 "북한이 (동북아시아) 지역과 전세계에 가하는 안보 위협은 이제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며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미일동맹은 협력을 더욱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본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국과도 협력하고 있다며 "우리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모든 유엔 결의의 완전하고 지속적인 이행을 통해 대북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은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해야 한다"며 "북한은 도발을 중단하고 국제적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나다 방위상은 미일동맹이 일본 방어를 넘어 지역 안보에서 역할을 확대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입지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정책을 환영한다"며 "강력하고 지속적인 미일동맹은 이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공공재(public good)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나다 방위상은 "동중국해에서 특정 국가의 정부 선박이 일본 영해를 지속적으로 침범하고 있다"며 해상 영유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는 강한 경고메시지를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