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비 반납' 약속했던 '5대 과제'…제대로 이행했나 보니

<앵커>

지난해 4월 총선을 이틀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한 56명이 일간지에 냈던 광고입니다. 만약에 당선돼서 일자리 규제개혁 같은 5대 개혁과제를 1년 안에 이행하지 못하면 1년 치 세비, 그러니까 1억 원이 조금 넘는 돈을 모두 반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김무성 대표까지 이렇게 사인을 했습니다. 그 시한이 오늘(31일)이었는데, 당시 동참했던 의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한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4·13 총선에서 공천 파동으로 내홍을 겪던 당시 새누리당은, 5대 개혁 법안 이행이 안 되면 1년 치 세비를 내놓겠다는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조동원/4·13 총선 당시 새누리당 홍보기획 본부장 : (5대 개혁 관련)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완수하지 못하면 그 1년 동안 일을 못 한 것이 되기 때문에….]

서명에 동참한 총선 후보 56명 중 32명이 당선됐고 지금은 자유한국당 26명, 바른정당 6명으로 나뉘었습니다.

이행 시한인 오늘 바른정당 소속 6명은 지키지 못할 공약이었다며 반성문을 내놨습니다.

[정병국/바른정당 의원 : 본 계약에 동참한 바른정당 국회의원 여섯 사람은 대국민 계약을 온전히 이행하지 못한 점을 국민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세비 반납 여부에 대해선 각자 판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개혁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켰고, 세비 반납도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법안을 내놓기만 하면 개혁 과제 이행으로 볼 수 있다고 스스로 해석했습니다.

한국당은 5대 개혁 관련 법안 6개를 발의했는데, 아직 국회에서 처리된 건 한 건도 없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노동 개혁을 담은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은 어제 오전에 발의해 꼼수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경, 영상편집 : 박정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