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김종덕·신동철·정관주 이르면 6월 말 재판 마무리

이르면 다음 달 말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는데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덕 전 장관을 비롯한 전직 문체부·청와대 핵심 인사들의 재판이 끝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오늘(30일) 김 전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4회 공판에서 다음 달 27일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 진행 경과에 따라 당일 변론을 종결한다는 계획이어서, 특검은 김 전 장관 등의 혐의에 대해 최종 의견을 밝힌 다음 구형에 나설 걸로 예상됩니다.

선고 기일은 일반적으로 결심 공판 2∼3주 뒤로 지정돼 재판부 계획대로 공판이 끝나면 김 전 장관 등의 1심 선고는 7월 중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피고인 신문이 예상보다 길어지면 결심 공판 기일을 추가로 지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의혹으로 1심이 진행 중인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 등의 심리가 끝나면 김 전 장관 등과 같은 날을 선고 기일로 잡을 예정입니다.

같은 의혹을 둘러싼 재판에서 하나의 일치된 결론을 내겠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