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의시사전망대] '인천공항 1만 명의 꿈…대통령의 약속은 실현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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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FM 103.5 MHz 6:20-8:00)
■ 진행 : SBS 박진호 기자
■ 방송일시 : 2017년 5월 30일 (화)
■ 대담 : 원종진 SBS 보도국 시민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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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정일영 사장 민노총 한국노총 잇따라 면담 중
- 노조 100% 고용 승계, 상여금도 정규직과 차별 없는 보장 원해
- 기존 정규직들 형평성 문제 제기 가능
- 공항 비정규직 노조 가입 제각각, 굉장히 복잡한 문제 될 듯
- 1만 명 정규직화 직접고용, 자회사 고용, 중규직 中 하나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아닌 질 낮은 정규직 양산될까 걱정
-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상징이자 롤모델 될지 지켜봐야
 
 
▷ 박진호/사회자: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이었죠. 당선 후 첫 일정으로 인천공항을 찾아서 했던 약속인데요. 이 자리에서 인천공항공사 정일영 사장이 만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직원들을 연내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새 정부는 이렇게 공공기관부터 비정규직을 줄여나가고, 이것을 또 민간 부문으로 파급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주말에 소식이 나왔지만 경총 등 재계에서는 벌써 볼멘소리가 나오고, 또 대통령이 직접 강하게 반박을 하면서 약간의 긴장감도 흐르고 있습니다. 당시 약속을 하고나서 지금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인천공항의 상황을 한 번 짚어보겠는데요. 인천공항을 출입하는 SBS 보도국 시민사회부의 원종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원 기자 안녕하세요.
 
▶ 원종진 SBS 보도국 시민사회부 기자:
 
예.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인천공항에 원래 비정규직이 이렇게 많은가요?
 
▶ 원종진 SBS 보도국 시민사회부 기자:
 
인천공항이 지난 2001년에 개항을 했는데요. 건설 과정이 IMF 과정을 겪은 직후였기 때문에 13.25%에 달하는 고금리 채권까지 끌어 써서 건설이 됐습니다. 초반부터 경영난과 비용절감 압박을 많이 받았는데. 이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 공항은 외주화라는 선택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비정규직이 늘어나기 시작해서 지금은 전체 85% 수준인 7천 명을 넘어선 단계까지 와있습니다. 그래서 제 2여객터미널이 곧 개항을 하는데. 이 여객터미널이 개항을 하면 1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공항에서 일하는 분들의 직종이 워낙 다양하니까 이렇게 비정규직이 많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상황은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었던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지금 진행 상황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대통령이 약속을 했고 또 사장이 화답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돼가고 있나 궁금한데요.
 
▶ 원종진 SBS 보도국 시민사회부 기자:
 
예. 그 간담회는 보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환호성도 흘렀고, 일부 노동자들이 눈물까지 흘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끝났지만. 그 이후에 약간 물밑에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는 약속은 단순하지만, 그 속에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초반에 각자 주도권을 놓치면 안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인천공항공사 측이 대통령 방문 이후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TF'라는 TF를 발족을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민주노총 산하의 비정규직 노조가 '좋은 정규직화 TF'라는 TF를 별도로 발족했고, 또 한국노총 산하에 있는 비정규직 노조도 별도로 TF를 발족했습니다. 아무래도 서로 요구사항이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고 하기 때문에, 각자의 TF를 발족해서 연구하는 부분도 있고 요구사항 요구할 것도 만들고 이런 상황인데요.

우선 지난주 금요일에 인천공항공사 정일영 사장과 민노총 관계자들이 처음 면담을 했고, 그 다음에 어제(29일) 정일영 사장과 한국노총 관계자들이 만나서 주로 노조의 요구사항을 전달받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노조에 가입돼있지 않은 노동자, 그리고 또 인천공항에 있는 협력업체, 각각 협력업체별로 노조가 또 있는데. 그 쪽 노동자들과 사장이 면담을 하는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원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막상 정규직 전환을 하려고 해도 방식에 대한 의견 통일도 굉장히 쉽지 않은 게 현실인 것 같은데.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조직화가 돼있는 것 같은데요.
 
▶ 원종진 SBS 보도국 시민사회부 기자:
 
예. 지금 인천공항에 한 7천 명이 좀 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 노조에 가입한 숫자가 지금은 사실 절반이 조금 안 됩니다. 한 3천 명 조금 넘어가는, 비율로 따지만 43% 정도인데요. 이 노조 가입된 절반이 안 되는 숫자 중에서도 공항 외곽 경비와 공항 상주 직원 검색 업무를 맡은, 주로 이 업무를 맡은 2,400명 정도가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에 가입을 해있습니다.

그리고 좀 소수인 300여 명 정도가 한국노총 산하 연합노련에 가입이 돼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하청업체에 있는 기업별 노조에 가입이 돼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57%의 노동자들은 또 노조 가입이 안 돼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조직이 돼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조직이 된 상황에서 민주노총, 한국노총, 또 비노조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이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고. 또 노조 비가입 노동자들, 기업별 노조 이런 사람들의 생각도 조금씩 다를 수 있는 지점이 생길 수 있어서. 향후 노사협의 과정에서 공사 측이 이 각각의 노조들, 또 노동자들을 어떻게 상대하느냐. 또 비가입 노동자들이 어떻게 조직화가 돼서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전달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러네요. 일단 소속된 노조가 다르고 의견 통일이 통합 TF를 출범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정규직 전환을 하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결정이 됐지만. 일단 지금 의견 통일도 문제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지금 걸림돌이 될까요.
 
▶ 원종진 SBS 보도국 시민사회부 기자:
 
우선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고용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이슈가 가장 큰 부분입니다. 정규직화라는 말은 굉장히 단순한데 이게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 서울시나 서울메트로 같은 공공기관에서 정규직을 전환한 사례나, 또 이번 간담회 있기 몇 년 전에 기재부와 인천공항이 협의했던 내용들을 살펴보면 한 세 가지 정도의 형태가 제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 정규직처럼 인천공항공사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해서 전환하느냐, 직고용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인천공항공사에서 출자를 한 자회사를 만들어서 이 자회사를 통해서 고용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제 나왔던 서울대 조교들, 비학생 조교들처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이른바 중규직 형태로 가는 세 가지 정도의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인천공항 측은 협상 초반 단계라서 굉장히 말을 아끼고 있는데. 여러 관련된 국토부나 기재부 같은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보고 또 유럽이나 일본 같은 인천공항의 경쟁 공항들의 사례를 보면 아마 공항공사 측에서는 자회사를 설립해서 고용하는 방식을 선호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게 보고 있군요.
 
▶ 원종진 SBS 보도국 시민사회부 기자:
 
예. 이렇게 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공항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양한 직군의 노동자들이 고용이 돼있거든요. 보안, 방재, 화물검색, 기술, 청소, 미화 등 다양한 직군이 있는데. 이게 그대로 다 직접고용을 하게 되면 임금체계와 조직체계가 너무 복잡해진다. 이게 이런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전형적으로 사측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논리거든요. 이런 논리를 펼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기존에 인천공항에 고용이 돼있던 정규직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또 어떤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문제들도 도사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 박진호/사회자:
 
일단은 자회사를 설립해서 그 회사의 정규직원으로 고용하는 방안을 공항에서 많이 검토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정규직 전환도 중요하지만.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혹시 전환할 때 임금이,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제일 많이 하시는데요. 그건 어떻게 될까요?
 
▶ 원종진 SBS 보도국 시민사회부 기자:
 
그래서 얼마 전에 임금이 어떻게 될 것이냐와 관련해서 논쟁이 있으니까 대통령이 근로시간 단축 때문에 임금이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한 게 간담회에서 알려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해석을 낳기도 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노총 입장에서는, 민주노총도 마찬가지고 한국노총도 어제 비슷한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100% 고용승계, 그 다음에 상여금 같은 근로조건에 있어서 기존 정규직과 차별 없는 보장을 현재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 입장에서는 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근로조건이 악화가 되면 이것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아니라 질 낮은 정규직이 양산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제 과거 공공기관 등의 전환 사례를 봤을 때 근로조건이 기존 정규직과 그대로 맞춰져서 간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공사 측에서는 근로조건 조정 얘기를 꺼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결국 숙제는 정규직 전환을 할 때 이게 과연 정규직다운 정규직이 되는 것인가. 정규직을 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얻는 혜택이 있는 것인가에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의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 원종진 SBS 보도국 시민사회부 기자:
 
사실은 지금 보면 아직 정부에서 명확한 원칙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대통령이 경영평가를 할 때, 공공기관. 비정규직 전환 지표를 반영한다는 원칙론은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반영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기존에는 비용 절감을 이명박 정부 이후에는 굉장히 중시를 했는데. 이것보다 비정규직 전환 비율을 얼마만큼 더 중시하겠다. 이런 가이드라인이 한 올 하반기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런데 연내 정규직 전환이 목표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좀 늦어지게 되면 협상에 있어서도 좀 혼선이 있을 우려도 조금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 인천공항의 사례가 사실 다른 공공기관, 더 나아가면 민간 기업까지 참고사례가 되기 때문에 더 주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인천공항에서 정규직화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다른 공공기관으로 확산이 될 수 있을까. 이게 관심거리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 원종진 SBS 보도국 시민사회부 기자:
 
사실 인천공항은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들 중에서 보면 사정이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연간 영업이익이 8천억 원을 넘어가는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요. 물론 인천공항이 일반 대기업처럼 이익금을 사내유보금으로 쌓거나 이럴 조직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규정상 시설의 재투자를 하거나 부채를 갚는 데에 이 돈을 써야 되는 상황이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부채가 많이 있는 다른 공기업보다는 건실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다른 공기업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인천공항이 어쨌든 공공기관 비정규직 전환의 첫 번째 상징이자 롤모델이 될 것이니만큼 협상 과정에 있어서의 노사정 협의, 결론 도출. 이런 것은 어떤 선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SBS 시민사회부 원종진 기자와 인천공항의 정규직화 작업 현재 상황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원종진 SBS 보도국 시민사회부 기자:
 
네. 감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가장 중요한 관건은 고용안정, 또 주인의식을 찾을 수 있을 정도의 근로자 지위겠죠.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인천공항의 성공적인 정규직화 작업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