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인사 세부기준 마련 못 해…야당·국민께 양해"

<앵커>

5대 비리를 저지른 사람은 고위공직자에 뽑지 않겠다, 이 약속을 어겼다는 논란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칙은 지키되 세부적인 기준은 다시 마련하겠다면서 야당과 국민에게 양해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5대 비리 관련자를 고위 공직자에 임명하지 않겠다고 한 건 그야말로 원칙을 공약했던 거라고 밝혔습니다.

인수위 과정이 없어 원칙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채 인사가 시작됐고 결국 논란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과 야당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그런 준비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란 점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과 국민들께 양해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나 공약이나 원칙의 후퇴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거나 또는 후퇴시키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약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립니다.]

청와대는 일단 모든 국무위원에 대해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2005년 7월 이후의 위장전입자는 고위 공직 임명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준에 맞추면 이낙연, 강경화, 김상조 세 후보자는 예외가 됩니다.

면죄부를 주려는 거 아니냐는 지적에 청와대는 국회가 그런 꼼수에 넘어갈 수 있는 대상도 아니지 않냐며 적극 부인했습니다.

나머지 인사 원칙도 청와대와 국정자문위가 협의해 세부 기준을 만들 계획입니다.

논문표절은 교육부가 표절 가이드라인을 만든 2008년을 기준으로 삼는 방안이 유력하고 병역면탈은 시점과 상관없이 배제할 가능성이 크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