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방안 검토…근로자 처우 개선이 관건

<앵커>

실제로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이란 형태에만 집착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송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주거급여 조사원인 김 모 씨.

[집을 대여하는 거예요. 어머니 그거 관심 있으세요?]

주거 취약 계층을 돕는다는 생각에 일에 보람을 느끼지만, 2년 기간제여서 불안한 직장생활은 항상 걱정거리입니다.

[김 모 씨/LH 조사원 : 6개월씩 연장해서 2년간 근무하는 형태고요. 고용이 제일 불안한 거고요. 막상 하려고 하면 끝나니까.]

LH는 김 씨와 같은 비정규직과 파견 용역직 약 1천 명을 정규직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인천공항공사에서 시작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움직임은 최근 한전 등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도 SK브로드밴드가 약 5천여 명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하고, 은행들도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관건은 정규직 전환이 근로자의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느냐입니다.

민간 부문에서는 비용 문제 때문에 직접 고용보다는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일자리는 장기간 안정되지만, 급여와 복지 등 근로 여건까지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규식/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 : (자회사 통한 정규직화는) 모 회사가 100% 투자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일정한 규모로 해서 자회사가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나 일정한 자립성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규직 전환이 자칫 신규 채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런 부작용을 어떻게 막느냐도 숙제입니다.

---

<앵커>

송욱 기자, 정규직화와 관련해서 논란도 있죠. 먼저 대상이 되는 비정규직 규모에 대해서 회사 측과 노동계 입장이 좀 다르죠?

<기자>

비정규직은 법에 나오는 용어가 아니라 '정규직이 아닌 일자리'를 통칭하는 건데요, 재계는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서 32.8%, 즉 셋 중 1명, 또는 그 이하가 비정규직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53.4%, 즉 근로자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 20% 포인트, 500만 명 정도 차이죠.

<앵커>

차이가 크네요. 그럼 비정규직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이 500만 명의 근무 형태는 어떤 건가요?

<기자>

여러 가지 근무형태에 대해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우선, 기간을 정하지 않고 일하는 무기계약직에 대해 재계는 정규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고용은 보장되지만, 임금과 보지 등 처우가 정규직 수준에 못 미친다"며 비정규직이라고 주장합니다.

사내도급 근로자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본 것처럼 협력 업체가 고용한 근로자인데, 재계는 협력업체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요, 노동계는 원청에 가서 일하는 비정규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규직화하려면 결국, 재원 문제가 가장 크겠죠?

<기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는 5년간 4조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공공기관 3분의 2가 적자상태입니다.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이나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또, 비정규직이 일정 비율을 넘는 대기업에 고용부담금을 부과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영상편집: 윤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