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회의 내달 19일 개최…사법제도 개혁 탄력 붙나

<앵커>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국법관회의가 다음 달 19일 열립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책임 여부와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가 논의될 전망입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다음 달 19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개최하겠다고 어제(26일) 발표했습니다.

지난 17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여러 법원 판사들의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지 9일 만입니다.

각급 법원별 대표 101명이 회의에 참석해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에 대해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2월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법관 인사 제도 등에 대한 비판적 내용의 학술행사를 준비하자, 법원행정처 측이 관계 법관에게 행사 축소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이후 꾸려진 진상조사위원회가 지난달 18일 대법원 소속 고위 법관이 행사 축소 등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조사위원회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차원의 조직적 개입은 없었고, 판사들의 행적을 관리한 블랙리스트도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서울동부지법 등 일선 법원 판사들은 대법원장의 책임 여부와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가 미진했다며 전국법관회의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전국법관회의 결과에 따라서 새 정부 들어 추진되는 사법제도 개혁 움직임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