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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FM 103.5 MHz 6:20-8:00)
■ 진행 : SBS 박진호 기자
■ 방송일시 : 2017년 5월 26일 (금)
■ 대담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SBS 김서연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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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호/사회자: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이슈토크, 오늘 금요일이고요. 사회 분야 이슈토크가 예정돼 있습니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예. 안녕하십니까. 새벽부터 수고들 많으십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리고 시사 전망대의 막내, 김서연 PD가 나와 있습니다.
▶ SBS 김서연 PD:
예.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사회 분야 이슈토크도 여러분의 의견과 비판을 듣고요. 또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서도 이야기 하겠습니다.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요. #1035로 여러분의 문자메시지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고릴라 앱을 이용하면 또 편하게 의견 보내실 수 있고요.
시사 전망대는 스마트폰 어플, 웹사이트 팟빵에서 검색하시면 언제든 재청취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어제까지 화제가 됐던 것은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였는데. 이번 청문회 좀 분위기가 달랐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그동안 우리 고위공직자 청문회 때마다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들. 이번에 또 재연됐다는 지적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안진걸 처장님 청문회 어떻게 보셨어요?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새 정부가 출범해서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대의나 명분이 있기는 해도 꼼꼼히 따져야 한다. 이런 여론이 공존한다고 생각하고, 그 두 개가 서로 충돌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후보자 부인의 위장전입 같은 것은 사실로 확인됐잖아요.
다만 투기 목적이나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여전히 고위공직자들은 늘 탈세나 병역이나 위장전입이 필수구나. 이런 허탈한 마음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투기 목적 위장전입일 때 비난의 강도가 더 세지는 건데.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총리를 임명하는데 부적격 사유까지 되지는 않는다는 여론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들도 지금 모니터링 하고 있고, 특히 도덕성 결정적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또 이런 도덕성 문제뿐만 아니라 규제 프리존법을 일부 독소조항을 손보고 찬성하겠다. 이렇게 되어있고. 전체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약간 더 보수적인 입장이더라고요.
총리 후보자께서 그런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이 사실 촛불시민혁명 이후에 탄생한 사실상 저는 촛불개혁정부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더 과감하게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하는데. 후보자가 지나치게 신중하고 보수의 입장이 일부 있더라. 이런 부분은 시민단체에서 지금 지적이 일부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여러 가지 사안이 있었지만. 어제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었지만 새 정부 지지자겠죠. 야당 의원들에 대한 문자 폭탄도 적지 않게 논란이 됐습니다.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문자 폭탄이라는 말이 적절할까요? 예를 들면 우리 방송을 듣는 청취자께서도 다양한 의견 주시잖아요. 심지어 안진걸 패널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의견도 주시면서 그냥 그게 우리 국민들 삶의 자연스러운 모습이거든요.
▷ 박진호/사회자:
개인의 정치 참여, 또 정치 표현이 그런 방식으로 일어난다.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현안이 있어도 댓글을 수십 개씩 다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그 아파트의 현안을 해결하는데 앞장서시는 분들이거든요. 우리가 사는 공동체. 저는 그동안은 의원님들이 특권을 가지고 특수활동비도 함부로 쓰고.
이런 것들이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통용됐는데. 지금 국민들께서 그런 것 통용 안 되고 의원이라면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의 대표로서, 우리 심부름꾼으로서 우리 의견도 들으라고 문자를 적극적으로 보내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는 오히려 박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용에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비난이나 욕설 같은 게 섞여있으면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은 일부 의원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문자가 많이 온 것 자체는 오히려 무플보다 악플이 더 낫다는 이야기도 있고. 민주정치의 필수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적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야 하고. 다시 한 번 내용에서 과도한 욕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께서도 자제할 필요는 있으시죠.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 좀 넘어가 볼까요. 사실 좀 오래됐습니다. 2015년 8월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30대 여성이 고가 시계, 명품 시계를 밀반입한 혐의로 세관에 조사를 받았는데. 이 여성이 이 시계를 전두환 대통령의 셋째 아들인 전재만 씨에게서 받았다. 이렇게 진술을 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내용이죠?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네. 새벽부터 우리 국민들 열 받게 해서는 안 되는데요. 아무튼 사실관계 확인된 내용이니까.
▷ 박진호/사회자:
수천만 원짜리...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맞습니다. 한 4,000만 원대의 명품시계라고 하는데. 한 4,6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바셰론 콘스탄틴’이라는데.
▷ 박진호/사회자:
저는 이름은 모르겠는데. 이런 시계가 있습니까?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저도 그냥 우리가 들어도 모를 것 같지만, 그런 시계가 있는데. 선물이야 주고받을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전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다고 하면서. 그동안 국가가 추징하려고 했던 2,210억 원 정도 가까운 돈에서 안 내기로 버티기로 일관했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 우리 5.18 광주민주화항쟁 기념식에서 많은 국민들이 다시 한 번 추모와 슬픔을 함께 했었는데. 끝까지 지금도 발포명령자가 누구인지, 또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자기가 희생양이라는 망발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알고 봤더니 셋째가 4,600만 원이라는 고급시계를 해줬다. 재산이 있는데도 빼돌렸다는 세간의 지적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거죠.
▷ 박진호/사회자: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실 추징금을 2,200억 원 정도 선고를 받았었는데. 지금 환수한 금액은 1,136억 원 정도로.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 박진호/사회자:
일단 공식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다는 입장이니까. 저희가 그런가보다 했었는데. 이것은 좀 무언가 문제가 있는 부분 같아요.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그 전에도 29만 원밖에 없다고 밝힌 그 때도 무슨 골프장에 사람들을 수십 명씩 데리고 다니면서 골프를 치고, 돈 봉투를 나눠주고. 이런 것들이 밝혀져서 큰 비난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군이 시민을 학살하고, 7년 내내 박종철 열사를 고문해서 죽인 것처럼 학생들을 사실상 고문해서 죽이고, 간첩으로 몰아서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각종 뇌물을 받아서 비자금만 5천억 가까이 전두환, 노태우가 조성하고. 이게 다 사실로 밝혀진 거잖아요.
지금이라도 백 배 사죄하고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인데 계속 이런 일이 생기니까. 국민들께서는 허탈해 하시는데. 다만 오히려 이런 뉴스들 접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특수활동비 자기 가족이 쓰는 것, 사적으로 쓰는 것은 전부 다 본인 돈으로 하겠다. 월급으로 하겠다.
▷ 박진호/사회자:
치약, 칫솔도 사서 쓰겠다. 이런 제목이었는데.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대비가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새로운 시대는 정책적으로는 보수든, 진보든, 중도든 경합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이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고. 하지만 국정 운영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 국민 아래에 봉사하고. 모든 것을, 국가 기밀을 제외한 모든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돌려드려야죠.
▷ 박진호/사회자:
김서연 PD 같은 경우에 바셰론 콘스탄틴. 이 상표 아세요?
▶ SBS 김서연 PD:
저는 워낙에도 이런 브랜드에 관심이 없을뿐더러. 이것 흔한 브랜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브랜드가 있구나 하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4,600만 원. 누구 연봉이라고 해도 많은 수준인데. 실제로 저희 청취자 분들 중에 김경태 씨가 ‘시계 하나가 내 전 재산보다 비싸네요’ 하고 보내주셨는데. 이런 데에서 오는 박탈감이 있지 않을까요?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생각하면 사실 최근에 회고록이 나와서 파문이 일었었는데. 이번에 또 5.18 37주기를 우리가 지내면서 사실 진상규명을 대통령도 약속했고요. 아직까지 발포명령권자라든지 정확한 진상들이 다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누가 국군을 향해서 보호해야 될 국민을 상대로 총을 쏘게 했고 헬기로 난사를 했느냐입니다. 당시에 전시작전권은 미군이 가지고 있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미군이 시킨 것인지, 전두환이 시킨 것인지. 둘이 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이런 비극이 재발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아직도 실종자들을 다 못 찾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예전에 영화라든지 드라마를 보면 아무리 나쁜 짓을 한 사람이더라도 말년에는 그런 부분을 고백하기도 하고, 그래서 용서를 받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그 추악한 권력자들이 말년에 고백하는 것을 못 봤어요. 제발 좀 지금이라도 진상을 다 고백해서 용서받지 못할 학살범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그나마 마지막으로 용서를 구하는 게 최선의 인간된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사실 5월 1일 노동절에 삼성중공업 조선소에서 크레인 사고로 또 적지 않은 노동자 분들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사실 크레인 사고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특히 지난 22일에 남양주시의 아파트 공사장에서 일어난 대형 크레인 사고 사망자. 당초 현장에서 숨진 분이 두 분이었는데. 사망자가 세 명으로 또 늘어났어요. 이 사고 관련해서 사실 시사 전망대에서 자세히 보도한 적이 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예견된 참사였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예.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아마 그럴 거예요. 저도 요즘에 길 가다가 대형건설현장에 크레인이 있으면 저게 만약에 쓰러지면 어떻게 되는 거지, 어디로 도망가야 하지.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크레인 밑을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저게 떨어지면 어떡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벌써 이게 몇 번째입니까.
그저께 우리 전망대에서 아마 인터뷰도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사고 올 평균 서너 건에 사상자는 40명에 육박한다고 하니까. 이것 너무 사고가 잦은 것 아닌가. 그리고 설령 평균적으로 다른 사고에 비해서 적다고 하더라도 크레인 사고는 보시다시피 넘어진 순간, 무너진 순간, 무언가 떨어지는 순간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 안전이 꼼꼼히 관리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찾아본 근본적인 문제는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 초기입니다. 크레인 안전검사를 민간위탁업체에 넘겼더라고요. 저희는 이런 곳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아파트에서, 또는 높은 건물에서 쓰는 승강기. 승강기만 해도 승강기안전관리원 같은 나름 공기업에서 관리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면이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사기업에서 그렇게 했을 때는 혹시 신뢰가 덜 할 수도 있고, 이윤 때문에 예를 들어 한 달에 두 번 정비해야 될 것을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인다든지. 이런 일이 늘 벌어지잖아요. 구의역 참사 때 문제가 됐던 것은 2인 1조로 다녀야 하는 것을 비정규직 청년 한 명에게 떠넘긴 것이잖아요. 비용을 줄이려고. 이런 식이 반복되는 건데. 이 크레인 안전 검사 민간업체에게 맡겼단 말이죠. 여기부터 비극의 씨앗이 더 커진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사실 크레인 사고를 저희가 좀 더 들여다보게 된 계기가 된 것은. 이 사고가 여러 가지 복합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 공사현장의 고질적인 원·하청 구조. 여기서 비용 절감 때문에 약간 위험한 작업 현장 시스템으로 내몰리는 노동자 분들. 또 이 크레인이라는 것이 안 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장은 물론이고 근처 행인이나 도로를 덮칠 수도 있는 위험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들여다본 건데요. 당시 크레인 사고 원인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황당하다는 청취자 의견이 많이 올라왔었죠.
▶ SBS 김서연 PD:
아무래도 황당하죠. 그 크레인이 저희에게 생소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실제로 저는 대학 다닐 때 학교가 학교 판을 갈아엎는 공사를 하는 바람에 제 머리 위로 크레인이 왔다 갔다 하면서 2년 동안 대학 생활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때도 제가 안심을 하고 다닐 수 있었던 것은 저게 설마 무너지겠어. 이런 생각 때문에 안심하고 길을 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 크레인이 너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취재 과정이었습니다.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크레인 같은 경우는 안전검사를 받게 돼있는데, 그게 안 처장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원래는 정부의 산업인력공단이 관리를 하다가 민간단체로 이관이 된 거예요.
그런데 박 앵커도 그렇고 처장님 생각을 해보셨을 때 민간이 민간 기업을 감시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를테면 위탁업체가 꼼꼼하고 이번에 엄밀하게 검사해야지 하면 승인이 안 떨어지는데 누가 거기에 검사를 위탁하겠습니까. 이게 애초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고. 다른 이야기들은 저희가 그 당시 현장에 직접 나가서 현장 상황을 목격했던 건설노조 사무국장과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것을 한 번 들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 분이 크레인 기사시잖아요.
▶ SBS 김서연 PD:
본인이 직접 기사시다 보니까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았던 거죠.
▷ 박진호/사회자:
이창환 건설노조 사무국장입니다.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 SBS 김서연 PD:
보시기에 어땠는지.
▶ 건설노조 이창환 사무국장:
일단 타워크레인 장비가 저희가 운전실에 타면 몇 년식인지 연식이 있어요. 그 자체가 없었죠. 이 장비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 자동차등록증을 차에 갖고 다니잖아요. 그것처럼 타워크레인도 명판이란 게 붙어있어요. 몇 년식이라는 게. 장비가.
▷ SBS 김서연 PD:
몇 년에 생산된 것이다. 이런 거죠?
▶ 건설노조 이창환 사무국장:
그렇죠. 그 자체가 없었고.
▷ SBS 김서연 PD:
이게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요?
▶ 건설노조 이창환 사무국장:
저희도 그걸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이에요. 왜 이게 없는지. 짜깁기 장비인지.
▷ SBS 김서연 PD:
짜깁기 장비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등록증이 없으면.
▶ 건설노조 이창환 사무국장:
그렇죠. 이게 타워크레인이라는 게 조립식이다 보니까. 그리고 안에 장비 명칭이 있어요. 장비 명칭을 저희 타워크레인 업체에서 검색을 해봤는데 그런 장비가 안 나와요. 검색이 안 돼요. 장비가. 저희는 지금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장비를 짜깁기한 것이다. 절차를 거쳐서 제대로 규격된 장비가 아니라 짜깁기 한 장비라는 추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 SBS 김서연 PD:
그런데 그런 타워크레인조차도 안전검사는 통과를 한 건가요?
▶ 건설노조 이창환 사무국장:
그렇죠. 완성검사라는 게 예전에는 산업인력공단에서 공무원들이 했었어요. 예전에는 하루에 장비 한 대만 검사하면 됐는데. 공무원들이 할 때는. 이 사람들은 하루에 두 대, 세 대씩 한단 말이죠. 그래야 수익이 나오니까. 그래서 대충 안 올라오고 서류만 보고 통과하는 경우도 있어요.
▷ SBS 김서연 PD:
육안으로 슥 보고 승인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시는데.
▶ 건설노조 이창환 사무국장:
그건 대다수고. 위에 타워에 안 올라오는 사람도 있어요.
▷ SBS 김서연 PD: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 타워크레인에 등록증이 없었다는 것조차 몰랐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건설노조 이창환 사무국장:
그렇죠. 그냥 서류상에만 등록돼있으니까, 서류상에 이상이 없으니까 확인을 안 했던 거죠. 같은 기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고 날 만 했다.
▷ 박진호/사회자:
예. 현직 크레인 기사인 이창환 건설노조 사무국장이 현장 방문 후에 저희 전망대와 인터뷰에서 했던 내용인데. 저희가 새로 알았던 것이 크레인이 일종의 짜깁기 장비로 활용이 된다는 것인데요. 이게 놀랍네요.
▶ SBS 김서연 PD:
저희가 취재를 하다가 이게 국적도 없고, 언제 생산된 건지도 모르는 장비들이.
▷ 박진호/사회자:
여기저기서 부품을 가져와서 현지에서 조립을 해서 쓴다는 얘기죠?
▶ SBS 김서연 PD: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 크레인이 언제, 어느 국가에서 생산이 된 제품이라는 것을 공표할 수가 애초에 없는 구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짜깁기 장비가 어느 정도인가 취재를 해보니. 이를테면 이런 상황도 있다는 겁니다. 상부는 필리핀산, 하부는 중국산, 카운터웨이트는 이태리산. 이게 무슨 다국적 크레인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다 모은 크레인에 결함이 있더라도 페인트칠만 해놓으면 다 하나로 보이니까.
▷ 박진호/사회자:
새것처럼 보인다는 말씀이죠.
▶ SBS 김서연 PD:
예. 그대로 운영이 된다는 얘기를 현장에 계신 노동자 분들은 말씀을 해주시죠.
▷ 박진호/사회자:
네. 우리가 돌아서 생각해보면 결국 세월호 참사도 배의 불법 개조가 문제가 됐던 것이고. 결국 민간에서 관리감독을 하다가 허술하게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습니다.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세월호 검사 관련도 민간 위탁해서 문제가 됐었고. 근본적으로는 20년 이상 된 배였잖아요. 그 전에 MB정부 전에 20년 이상 된 배는 여객선으로 운용을 못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제한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20년 이상인 배를 일본에서 수입해서 무리하게 운행하고, 그것을 또 민간에 안전관리를 맡기고, 거기에 또 불법증개축까지 있었던 것이거든요. 거기에 과적까지 있었다고 하고요. 그 외에도 여러 부분이 밝혀져야 하는데. 비슷하잖아요. 크레인도 우리 김서연 PD님이 취재한 것처럼 연식이 오래된 것들이 심지어 조립식으로, 그리고 페인트칠해서 하나인 것처럼 돌아다니는데.
▶ SBS 김서연 PD:
제가 취재 과정에서 들었던 재밌는 이야기가. 이를테면 2007년에 중국에서 생산된 부품이어도 2017년에 우리나라로 수입이 됐으면 2017년 제품. 이렇게 딱 둔갑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런 기준들이 없다는 거죠.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저는 좀 공기업에서 꼼꼼하게 걸러내고 아예 사용을 못하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연식은 예를 들면 20년 이상이면 보통 안 된다고 하니까. 최근에 서울시에서도 노후 지하철들 연장 운영 안 하겠다. 지금 국민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노후 원전도 더 이상 연장 안 하겠다. 이런 결정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모두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 박진호/사회자:
너무 그동안 비용 논리에 좀 묻혀있었다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번 크레인 사고만 하더라도 안전과 관련된, 직결될 문제에 대해서 규제가 너무 완화가 됐던 게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크레인 면허 취득 문제가 좀 있었어요.
▶ SBS 김서연 PD:
크레인 면허 취득 같은 경우도 최근에 규제가 완화되면서. 이를테면 3톤 미만 크레인은 소형 크레인이라고 하는데. 이 크레인은 20시간 교육만 받으면 누구든 조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제가 지금 20시간 교육을 받으면 다음 주에 크레인을 운전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본질적으로 그 공사 현장이 우리가 쉽게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에 저는 회의적이고요.
또 하나는 연식 제한. 이제 세월호 얘기하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크레인 같은 경우에 연식 제한도 없다고 합니다. 왜냐. 연식 제한을 정부가 규제를 하게 되면 건설사나 임대업 하시는 분들께서는 계속 그 주기마다 새로 크레인을 구입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비용이 수억 원을 하다보니까 이 분들이 부담을 느끼죠. 그러니까 정부가 그냥 규제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나 살펴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규제를 강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노후 장비 검사 꼼꼼하게 하고, 새 장비로 교체하면 그 업체에 세제 혜택 같은 것을 주면서 새로운 장비로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기로 유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안전하게 계속 유도를 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고.
▶ SBS 김서연 PD:
안전으로 가자는 거죠. 현장이.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그러니까 불법으로 해서 사고가 나면 어마어마한 패널티를 줘서 그러다가는 회사가 망할지도 모르니까 차라리 안전하게 하자는 것으로 유도를 하고. 또 그것만으로 부족하니 인센티브를 줘서 자연스럽게 안전하게 하면 오히려 우리 회사도 이익이 된다. 이런 것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가 또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크레인 공사장에 가면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게 넓은 반경에서 어마어마한 무게의 기계가 가동되는 거니까. 일종의 신호수들이 막 신호도 주고받고 그래야 되는데. 요즘 그걸 무전기로 주로 한다는 거예요. 사람 줄이는 거죠. 쉽게 말해서. 무전기로 하면 덜 보이잖아요. 사람이 직접 소통하는 것과 다르단 말이죠. 이런 것도 있고.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것을 하도급을 준단 말이죠. 그런데 안전업무, 위험업무는 본사가 직접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책임감도 있고. 그런데 하도급 주면 나 몰라라가 되는 거잖아요. 하도급할 때 또 최저가 입찰이라는 것을 합니다. 보통. 크레인 제일 저렴하게 가지고 온 업체에게 준단 말이죠. 그러면 방금 우리 김서연 PD가 말한 것처럼 어디서 싸구려 몰래 조립해서 이용하는 회사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게 구조적이곡 무분별한 규제완화의 문제까지 다 결합돼 있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정부가 일단 크레인 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재발 방지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 SBS 김서연 PD:
이제 안전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최근 각광받고 있는 기술인 VR을 이용해서 조종사들이 위급할 때 어떻게 조종을 해야 되는지. 이런 교육들을 한다고는 하는데. 글쎄요. 저는 현장에서 이런 것들이 의미가 어느 정도 불안함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 박진호/사회자:
실효성이 있을까요?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VR로 안전교육 하면 조금 도움이 되겠지만. 아마 청취자들께서 안심은 안 되실 것 같아요. 저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 국민인수위원회도 만들었잖아요. 국정기획 자문위원회도 가동하고 있고. 투트랙으로. 제일 먼저 세월호 참사나 가습기살균제 참사, 크레인 참사 같은 것 안 일어나게.
그리고 가설 패널에서 대학생들이 행사 하다가 무너져서 여러 명이 돌아가시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런 정말 허망한 사고 안 생기게 안전에 대한 특단의 대책부터 지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조치도 좋은데. 예를 들면 안전 위험 업무의 외주화를 당장 중단시켜라. 크레인 당장 공기업에서 다시 안전검사 해라. 이런 조치부터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일단 이런 잘못된 구조, 제도의 피해자가 노동자 분들이었다는 게 가장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청취자 0084님은 ‘바셰론 콘스탄틴은 세계 3대 시계에 들어가는 브랜드고 또 시계를 좋아하는 마니아들이 마지막으로 시계를 살 때 선택하는 브랜드다. 4,600만 원이 저렴한 가격은 아니지만 비싼 가격의 제품은 아니’라는 의견을 보내셨습니다.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전문가시네요.
▷ 박진호/사회자:
사회 분야 이슈토크. 시사 전망대 김서연 PD와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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