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의시사전망대] 김샘 "위안부 합의는 적법, 항의시위는 불법인가요?"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FM 103.5 MHz 6:20-8:00)
■ 진행 : SBS 박진호 기자
■ 방송일시 : 2017년 5월 25일(목)
■ 대담 : '소녀상 지킴이' 김 샘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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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6개월 구형, 과한 것 아닌가
- 표적 수사 아닌가 생각하기도
-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차라리 나를 잡아가라"
- 최후변론서 한일합의 정당성 문제 제기
- 독립운동, 민주화운동도 당시엔 불법
 
 
▷ 박진호/사회자: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교과서, 또 소녀상, 위안부 합의.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도 언급을 꺼리는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당당하게 행동으로 맞선 한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한 달에 네 번을 재판받는 대학생이 됐고요. 또 오늘(25일) 오전 10시 반에는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검찰이 이 대학생에 대해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었기 때문에 상당히 큰 파문이 일기도 했었는데요. 온라인 탄원을 통해서 8만 명이 넘는 네티즌이 서명을 해서 응원이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김 샘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소녀상 지킴이’ 김 샘 씨: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목소리가 아주 앳되신데요. 3시간 후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제도 학교에서 열심히 수업을 들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심정은 어떠십니까?
 
▶ ‘소녀상 지킴이’ 김 샘 씨:
 
이제 조금 있다가 법원으로 가고, 선고 재판을 받을 텐데. 꽤 오랜 시간 동안 재판 받았던 내용들이라서 약간 긴장되는 것 같아요.
 
▷ 박진호/사회자:
 
긴장이 많이 되세요?
 
▶ ‘소녀상 지킴이’ 김 샘 씨:
 
네.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변호사님들이랑 같이 가서 재판 내용 전해드릴 거니까 약간 긴장되는 것 같아요.
 
▷ 박진호/사회자:
 
지금 대학생이시죠.
 
▶ ‘소녀상 지킴이’ 김 샘 씨:
 
네.
 
▷ 박진호/사회자:
 
지금 혐의를 보면 일본대사관 건물에서 한일위안부 합의 폐기 시위, 또 한일위안부 합의 반대 기자회견, 국정교과서 반대 기습시위, 소녀상 농성 기자회견, 또 2013년 농민대회 참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실형을 받을만한 행위였느냐.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도와주시는 변호사 분들이 있습니까?
 
▶ ‘소녀상 지킴이’ 김 샘 씨:
 
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같이 도와주고 계시고, 그 분들이 변론 맡아서 진행해주고 계세요.
 
▷ 박진호/사회자:
 
일단 가장 큰 충격을 불렀던 것은 김 샘 씨에 대해서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던 점이었어요. 이 당시에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 ‘소녀상 지킴이’ 김 샘 씨:
 
맨 처음 구형 당시에는 일본대사관 항의시위 건으로 맨 처음에 1년 6월 구형을 했었던 것이었는데요. 사실은 한일 합의가 발표가 되고, 그 발표를 진행한 정권이 탄핵된 이후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정당성이 많이 없다고 알려졌는데. 저한테 1년 6개월 구형을 한 것은 과하지 않았나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당시에 보면 이 시위를 김 샘 씨가 했던 시기가 전 정권이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정부 차원에서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검찰이 일종의 표적수사 구형을 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소녀상 지킴이’ 김 샘 씨:
 
사실은 일본대사관 항의시위를 제외하고 두 건의 기자회견 사건 관련해서는, 5개 기자회견 사회를 봤다거나, 기자회견문을 읽었다거나 정도의 크지 않은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식기소 등으로 사건의 개수를 늘려나가는 모습들에서 사실은 좀 표적수사가 아니었나 하는 이야기들을 변호사님과 함께 나누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집회 같은 경우에는 뜻을 함께 하시는 분들이 비슷한 수준으로 참여를 하시잖아요. 본인이 이렇게 표적이 되고 이렇게 좀 비상식적인 구형이 나오고. 특히 학생으로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재판에 계속 나가야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생활이 어떠셨습니까?
 
▶ ‘소녀상 지킴이’ 김 샘 씨:
 
한 달에 네 번 재판을 받아야 하니까 이제 사실 수업을 듣는 와중에 재판 시간 조정하고, 또 검찰 조사에 불려가고 하는 것들이 사실 생소한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많이 부담이 되고, 실질적으로도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 박진호/사회자:
 
재판에 참석하시면 여러 가지 변론도 하셨을 텐데. 사실 국정조사나 소녀상 이전이라든지, 또 위안부 합의 문제. 사실 이 김 샘 씨의 주장에 공조하는, 동감하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재판부 판사들은 어떤 얘기를 하시던가요?
 
▶ ‘소녀상 지킴이’ 김 샘 씨:
 
사실 판사 분들은 선고 이전에는 말씀을 크게 하지는 않으시니까. 선고가 나야 의견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지금 청취자 분들도 김 샘 씨 응원하는 문자 많이 보내시는데요. 3026님은 ‘노조 탄압하는 기업을 6년 만에 수사·기소하면서 바른말 하는 여대생을 왜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가’ 하는 의견을 또 보내신 분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일본대사관에 들어가신 것도 그렇고, 이것이 외교적 현안인 만큼 시민 입장에서는 좀 신중하게 의사 표현을 해야 되지 않았나. 법을 지키면서 집회나 시위를 했으면 좀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소녀상 지킴이’ 김 샘 씨:
 
사실 외교적 현안에 신중해야 한 것은 물론 시민이나 대학생인 저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그 당시에 외교부의 한일합의 발표라던지, 혹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더 심각한 문제들에 정부에서 훨씬 더 신중하게 다가갔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일합의를 발표해놓고 시민들에게 외교적 현안이니까 신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저는 맞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더해서 법을 지키면서 하면 저도 훨씬 좋았겠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일부 언론에서는 한일합의가 대승적 타결이라는 보도가 있었고, 실제로 한일합의를 통해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시는 국민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급박하게 이 문제를 알려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관련해서 사실은 저는 독립운동도 당시에는 불법이었고, 민주화 운동도 당시에는 불법이었잖아요. 관련해서 마찬가지 부분으로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당당한 의사 표현 격려를 많이 받고 계시지만. 평범한 대학생이라면 하기 좀 어려운 일일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김 샘 씨 부모님이나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 ‘소녀상 지킴이’ 김 샘 씨:
 
네. 아빠가 많이 걱정을 하셨어요.
 
▷ 박진호/사회자:
 
뭐라고 하시던가요?
 
▶ ‘소녀상 지킴이’ 김 샘 씨:
 
학교 때문에 서울에 나와서 하숙을 하고 있는데. 딸이 조금 위험해보일 수 있게 시위나 기자회견 등을 진행하니까 몸 좀 챙겼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도 혹시 뵀었나요?
 
▶ ‘소녀상 지킴이’ 김 샘 씨:
 
네. 당시에도 일본대사관 항의 시위 이후에 연행 후 풀려났을 때 김복동 할머니께서 바로 와주시면서 고생했다고 격려해주시고, 학생들 잡아가지 말고 나를 잡아가라 하셨을 정도로 그 당시에 많은 격려와 위로 해주셨어요.
 
▷ 박진호/사회자: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김 샘 씨가 위안부 할머니들 만나면서 좀 눈물을 흘리는, 우는 모습의 사진이 나오는데요. 이때는 왜 우신 거예요?
 
▶ ‘소녀상 지킴이’ 김 샘 씨:
 
사실은 할머님들은 되게 오랜 기간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싸워오셨거든요. 그런데 한일 합의가 발표되었을 때 심정이 정말 지금까지 쌓아온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때 대학생들이라도 좀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더 내야 되겠다는 절박한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일본대사관에 항의시위를 하고 연행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어쨌든 조심을 하고 갖다온 이후에 할머님 얼굴을 뵈니까 많이 마음이 아프고. 할머니 마음에 헤아려지지 않을 정도로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위로를 하러 와주시는 모습들에서 좀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 박진호/사회자:
 
위안부 할머니들이 이렇게 검찰이 심하게 구형을 했던 징역 1년 6개월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소녀상 지킴이’ 김 샘 씨:
 
네. 김복동 할머니랑 길원옥 할머니께서 탄원서를 작성해주셨고. 재판부에 전달한 상태고. 힘내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사실 위안부 합의 과정에 문제가 많았고, 또 결과에 대해서도 국민적인 반감이 있었는데. 이 문제는 사실 정치권에서 앞장서서 해결을 했어야 될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개 대학생이 나서야 된다는 점. 여기에 대한 정치권에 대한 불만은 없으세요?
 
▶ ‘소녀상 지킴이’ 김 샘 씨:
 
사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치권에서 나서서 이 한일합의가 발표되지 않도록 했어야 했고. 발표되고 나서도 국가 차원에서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기대했던 것만큼 지체가 있었던 것 같지 않아서. 그 당시 대학생과 시민들이 많이 정치권에 실망을 했었던 것 같고. 지금은 어쨌든 정권이 바뀐 이후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한 세 시간 정도 후면 선고가 나올 텐데. 최후 변론을 지금 하신 거죠?
 
▶ ‘소녀상 지킴이’ 김 샘 씨:
 
네.
 
▷ 박진호/사회자: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 ‘소녀상 지킴이’ 김 샘 씨: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한일합의를 발표한 것들이 훨씬 더 적법한 절차를 가지고 진행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제가 항의시위를 한 것들이 불법, 위법 행위로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역사적, 사회적 정당성을 봤을 때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은 한일합의가 정당성이 있는지. 아니면 국민들의 의견과 피해자들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 뛰어들었던 대학생들이 정당성이 있는 것인지. 재판부에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오늘 경황이 없었을 텐데. 인터뷰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소녀상 지킴이’ 김 샘 씨:
 
감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시위에서 목소리를 내다가 무려 징역 1년 6개월의 구형을 받았던 김 샘 씨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대견하다’, ‘자신이 부끄럽다’ 하는 청취자 분들의 문자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