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기업집단국 신설해 총수 일감 몰아주기 제대로 감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옛 조사국 역할을 하는 기업집단국 신설에 대해 "바람직하다"며 "대기업집단에 대한 정책과 감시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대기업집단에 대한 정책과 법 집행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현재 공정위는 법 집행 인력이 부족해 서로 다른 과에서 산발적으로 기업집단 업무를 하고 있어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다"며 "기업집단국이 신설되면 주요 대기업집단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기업결합, 시장지배력 남용, 담합 등과 관련한 공정위의 경제분석 전문인력 확대와 전문성 강화 방침을 밝히며, 장기적으로는 담당조직의 확대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사건처리의 전문성, 결과 일관성,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면 경제분석 기법 활용이 중요하다"며 "아직은 선진경쟁당국에 비해 기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봤습니다.

그는 "사건처리의 정합성과 법 집행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인력 확대, 교육 강화와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담당조직 확대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