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비정상적 정부 행정"…문 대통령, 정책감사 추진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감사원에 4대강 사업을 다시 감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진행된 과정과 이유를 보자는 건데, 결과에 따라선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정영태 기자입니다.

<기자>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과정과 집행과정 전반에 대해 정책감사를 추진하라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입니다.

'도저히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 볼 수 없는 졸속 결정이 추진력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됐다'는 겁니다.

[김수현/청와대 사회수석 : (4대강 사업의) 가장 큰 실책은 초대규모 자연환경에 대한 변화를 너무 조급하게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감사 초점이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이라고 밝혔지만 불법이 드러나면 상응하는 후속 조치는 불가피하다며 수사 가능성을 열어 놨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정책결정 과정에서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내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순차적 조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여름철 수질 악화에 대비해 저수시설인 4대강 보의 수문을 상시 개방하라고도 지시했습니다.

4대강 전체 16개 보 가운데 다음 달 1일부터 수문이 상시 개방되는 보는 6개입니다.

녹조 발생이 심하고 물 부족 우려가 적은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 지역 보들이 선정됐습니다.

나머지 10개 보는 생태계 상황과 수자원 확보, 보 안전성 등을 검토해 개방 수준과 방법을 확정합니다.

청와대는 민관합동 조사 평가단을 구성해 전체 16개 보의 생태계 변화와 수질, 수량 등을 평가한 뒤 유지냐 철거냐를 내년 말까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