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북 제재·민간교류 분리…남북관계 물꼬 트나

<앵커>

문재인 정부가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를 복원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도발에는 강력하게 대응하겠지만 민간교류는 유연하게 검토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제재 분위기와 어떻게 조화를 이뤄낼지가 관건입니다.

안정식 북한전문기자입니다.

<기자>

통일부가 현재의 남북관계 단절은 한반도 안정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전제를 달았지만, 민간교류에 대해 유연하게 검토하겠다며 달라진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덕행/통일부 대변인 : 민간교류 등 남북관계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해 나갈 생각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대북 인도지원은 계속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지난해 1월 4차 핵실험 이후로는 민간교류까지 모두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통일부는 인도 지원과 사회문화 교류 등을 위해 북한주민 접촉을 신청한 민간단체들에게 조만간 승인방침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영식/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 남북공동이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접경지역에 말라리아 공동 방역이라든지 또는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 같은 서로가 이익이 되는 사업들을 우선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달 15일, 6.15 남북공동선언 17주년 행사를 남북 민간단체가 공동추진할 경우 허용할 것인지는 정부가 아직 고심 중입니다.

남북관계의 물꼬가 트이더라도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대북 경협사업은 대북 제재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핵문제 진전이 없는 한 재개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