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 출범…'촛불 개혁 10대 과제' 살펴보니

<앵커>

새 정부의 인수위 기능을 담당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오늘(22일) 출범했습니다. 70일 동안 국정 5개년 계획을 짜서 7월 초가 되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인 민주당 선대위 기구가 작성한 '촛불 개혁 10대 과제'가 공개됐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도 포함돼 있는데, 실제 대통령 업무지시로 이행됐지요. 그래서 이 10대 과제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문준모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오늘 국정기획자문위 위원들에게 민주당 선대위 정책기구가 작성한 보고서가 배포됐습니다.

'촛불 개혁 10대 과제'가 실린 보고서입니다.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자 인정, 전교조 재합법화 선언, 세월호 선체 조사위 추가지원, 4대강 복원 대책기구 구성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가운데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은 지난 15일 대통령 4호 업무지시로 이미 현실화됐습니다.

4대강 복원 대책기구 문제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 감사를 지시하면서, 원래 제안보다 더 폭넓게 수용됐습니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한 세월호 선체조사위 지원 문제도 수용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전교조 재 합법화 문제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아직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수현/청와대 사회수석 : 전교조 합법화 문제는 현 정부로서는, 이제 열흘 정도 지났습니다만 한 번도 논의하거나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 없습니다.]

민주당도 시민사회 요구를 제시한 것으로, 정식 제안한 정책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10대 과제에는 없지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오늘 방산비리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뜻도 밝혔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이런 제안과 공약들을 종합 검토해 6월 말까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이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