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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의 정상화" vs "정치감사"…4대강 감사에 엇갈린 반응

SBS뉴스

작성 2017.05.22 15:36 조회 재생수3,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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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이명박 정부의 역점 정책이었던 4대강 사업에 대해 정책감사를 하기로 한 데 대해 보수·진보정당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국민의당·정의당은 이번 감사를 '비정상의 정상화'로 평가하며 환영의 입장을 나타낸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정치감사'라고 규정하며 우려의 뜻을 표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부정·비리가 드러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 때 국민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2조 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를 들여 만든 수(水)생태계 파괴의 주범"이라면서 "비정상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대강 사업은 어족자원 위기, 환경오염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공사과정의 발주·입찰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정책감사를 통해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선택에 국민이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고연호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4대강은 자연 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환경파괴의 대명사다. 물 부족을 해결한다는 애초의 취지와는 달리 가뭄에 별다른 효용도 없었다"며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 역시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상식적인 행보"라며 더 나아가 "4대강 사업 결정권자와 이권개입자들을 상대로 청문회도 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4대강 사업은 2013년 감사원 감사, 2014년 국무총리 소속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 조사를 거쳤고 2015년 대법원에서 적법 판결을 내렸다"면서 "정책감사를 가장한 '정치감사'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공은 공대로 인정해야 한다"면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특정 정권을 겨냥한 감사를 지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조영희 대변인도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불법이나 비리가 있었는지는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도 혹독한 조사를 거친 바 있고 검찰수사도 이뤄진 바 있다"면서 "자칫하면 과거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 전 대통령 측도 제17대 대통령 비서실 명의로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정부는 감사와 재판, 평가가 끝난 전전(前前) 정부의 정책사업을 또다시 들춰 정치적 시빗거리를 만들기보다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후속 사업을 완결하고 확보한 물을 잘 관리하여 당면한 가뭄을 극복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