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삼성합병 찬성강요' 문형표 징역 7년 구형…"중범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공단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해서 1천억 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에게도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문 전 장관에 대해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 쌈짓돈으로 대기업 총수 일가에 이익을 준, 국정농단에 조력한 아주 중대 범죄"라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보건복지부 장관, 즉 상급자로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법 상식상 부합하는데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범행이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홍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공단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합병에 찬성했고, 범행 전반을 부인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문 전 장관은 국민연금의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삼성합병에 반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안건을 투자위원회에서 다루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공단의 합병 찬성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습니다.

홍 전 본부장은 이 과정에서 투자위원들에게 합병에 찬성하도록 지시하고 합병의 시너지 효과를 조작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