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4대강 사업 정책감사…비리 드러나면 수사 가능"

<앵커>

청와대가 이명박 정부 최대 국책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결정했습니다. 성급하게 추진된 비정상적인 정책 결정이었다면서 불법행위 적발 시 수사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정영태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했습니다.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게 감사 추진 이유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 내 균형과 견제가 무너졌고 비정상적인 정책 결정과 집행이 추진력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수현/청와대 사회수석 : (4대강 사업의) 가장 큰 실책은 초대규모 자연환경에 대한 변화를 너무 조급하게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감사 주체는 감사원이 될 것입니다.]

청와대는 개인의 위법행위를 적발하는 게 목적은 아니라면서도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드러나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해 수사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수질악화 요인으로 지목돼 온 4대강 보에 대해서는 다음 달 1일부터 상시개방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녹조 발생이 심하고,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적은 낙동강 고령보와 달성보, 창녕보와 함안보, 금강 공주보와 영산강 죽산보 등 6개 보부터 적용됩니다.

또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을 구성해 앞으로 1년간 16개 보의 생태계 변화와 수질 등을 관찰한 뒤 각 보별로 유지 또는 철거 여부를 내년 말까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청와대는 수질과 수량, 재해 예방을 환경부가 통합 관리하도록 정부조직개편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