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차관·대검 차장 임명…사법 제도 개혁 신호탄

<앵커>

최근 검찰 쪽 수뇌부가 모두 사표를 낸 상황에서 법무부 차관과 대검 차장이 새로 임명됐습니다.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개혁에 앞장섰던 판사 출신을 뽑아서 법원에도 개혁 메시지를 던졌단 평가입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하며 기수파괴 인사를 단행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차관과 대검찰청 차장검사 인선에선 달랐습니다.

각각 사법연수원 20기인 이금로 인천지검장과, 19기인 봉욱 서울동부지검장을 승진 임명했습니다. 기수나 성향으로 볼 때 예상 가능한 무난한 인사라는 평가입니다.

인선 배경에 대해서도 검찰 조직의 안정을 강조해, 급격한 개혁 움직임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을 다독이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청와대 법무비서관 인선은 파격이었습니다. 신임 김형연 비서관은 인천지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최근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비판적 내용의 학술대회를 열려다 법원행정처로부터 외압을 받은 국제인권법 학회 간사를 맡아왔습니다.

당시 외압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관들의 집단적인 사법 제도 개혁 움직임이 촉발된 상태입니다.

[박수현/청와대 대변인 : 대법원장 권한 분산, 법관 독립성 등을 주장하는 등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가 남다르다는 여론이 반영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인선은 법원행정처를 포함한 사법제도 개혁에 대해 청와대의 관심과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