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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브스 투데이] 특검 수사까지 받는 트럼프, 탄핵까지?

최재영 기자 stillyoung@sbs.co.kr

작성 2017.05.19 14:41 수정 2017.05.19 14:49 조회 재생수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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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브스 투데이 표지미국 법무부가 트럼프 대선 캠프의 러시아 내통 의혹에 대한 특별 검사 수사를 결정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 탄핵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스브스 투데이 본문Q. 특별 검사는 누구야?

A. 로버트 뮬러 전 FBI 국장입니다. 12년 동안 FBI를 이끈 소신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칙론자로도 알려져 있어서 봐주기 수사는 없을 거란 분석이 미국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검사로 일하다가 2011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시절 FBI국장으로 임명됐습니다.

국장으로 탁월한 업무 처리 능력을 인정받아 공화당과 민주당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 결과 버락 오마바 대통령은 국장 임기인 10년을 채웠음에도 연장을 요청해 2년 더 국장으로 재직했습니다. 미 범무부가 로버트 뮬러 전 FBI 국장을 특검으로 임명하자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환영했습니다.

Q. 특검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을 수사해?

A. 가장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 캠프에서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의혹을 수사합니다. 미국 법무부는 특검의 수사 대상을 “FBI가 이미 확인한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과 이와 관련된 문제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이와 관련된 문제들’은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사이에 내통을 의미한다고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전 FBI 국장에게 러시아 수사를 중단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논란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미 전 FBI 국장을 해임했고, 코미 전 FBI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수사를 중단하라고 압박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논란의 중심에는 ‘코미 메모’가 있습니다. 코미 전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나눴던 대화를 기록한 메모입니다. 미국 의회도 정보위와 법사위를 통해 ‘코미 메모’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법무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메모가 가지는 의미가 크다는 겁니다.

때문에 특검에서도 이 메모를 중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수사를 중단하라고 압박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과 코미 전 국장의 주장만 있지만, 특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탄핵의 결정적인 사유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왜 탄핵의 결정적인 사유가 되는 거야?

A. 만약, 특검 수사 결과 트럼프 캠프가 러시아와 내통해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면 탄핵 사유가 됩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FBI 국장에게 수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한 것만 확인돼도 ‘사법 방해 혐의’가 적용됩니다. 사법 방해 혐의는 탄핵 사유에 해당합니다.

미국 헌법은 반역과 뇌물 수수, 기타 중대 범죄와 비행 등을 대통령 탄핵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닉슨과 클린턴 전 대통령도 ‘사법 방해 혐의’로 탄핵안이 상정됐습니다. 때문에 이번 특검 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혐의’만 나와도 탄핵안은 충분히 미국 의회에 상정될 수 있습니다.

Q. 그럼 정말 탄핵까지 가는 거야?

A. 그건 지켜봐야 합니다. 일단 특검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 특검 수사 결과 탄핵 사유가 나온다 하더라도 미국 의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될 지도 모릅니다. 현재 여당인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에서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탄핵은 하원에서 출석 과반, 상원에서도 출석 2/3의 찬성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의회에서 표결이 붙여지면, 탄핵안이 상정돼도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Q. 그런데, 특검 결정과 발표를 왜 법무부 부장관이 했어?

A. 이번 특검의 결정과 발표, 특별검사의 임명은 모두 로드 로즌스타인 미국 법무부 부장관이 했습니다. 제프 세션스 미국 법무부 장관이 있지만, 심지어 모든 결정과정에서 장관에게는 보고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이 트럼프 캠프에 있을 때 주미 러시아 대사와 두 차례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러시아 관련 수사에서는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무장관 권한대행인 부장관이 러시아 관련한 수사에서 사실상 법무장관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번 특검의 결정과 발표, 특검 임명까지 하게 된 겁니다. 

Q.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A.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이번 일은 한 정치인에 대한 미역사상 최대의 마녀사냥”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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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스브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