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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남은 과제는?

김도균 기자 getset@sbs.co.kr

작성 2017.05.20 15:06 수정 2017.05.20 15:32 조회 재생수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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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표 이미지:[리포트+]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남은 과제는?
'스승의 날'이었던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취임한 지 엿새 만에 내린 지시였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교사는 모두 11명입니다. 이 가운데 미수습자 2명을 제외한 정규직 교사 7명에 대해선 순직이 인정됐지만, 김초원, 이지혜 교사는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유족들은 순직을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진행해왔습니다.

■ 김초원·이지혜 교사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

김초원, 이지혜 교사는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4층 선실에서 학생들을 구조하다 희생됐습니다. 유족은 2015년 6월 두 교사의 순직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인사혁신처는 순직 심사 대상에 올리지 않고 반려했습니다.
순직 인정 반려 사유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 근로자라는 것이 인사혁신처의 반려 사유였습니다. 공무원연금법상, 순직유족급여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에 유족과 기간제 교사들은 두 교사의 순직을 인정해달라는 소송과 서명운동을 진행해왔습니다.

김 교사의 아버지는 전국을 돌며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두 교사의 순직을 인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고 지난해 6월,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유족보상금 청구서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유족은 지난 11일 마지막 심리를 마치고 다음 달 15일 선고를 앞둔 상태였습니다.

■ 취임 6일 만의 순직 인정 지시와 위로의 전화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김초원, 이지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뒤, 김 교사의 부친인 김성욱 씨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전화 통화]
"세월호 기간제 선생님들도 담임교사로서 학생들을 인솔했는데, 순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스승의 날이라서 바로 순직 처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곧 좋은 결과가 있을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3년 동안 힘들었던 몸과 마음 이제 추스르시고, 열심히 살아주십시오."청와대 측은 문 대통령이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것이기에 우리가 감사받을 일이 아니다"라며 "스승의 날이라 마음이 얼마나 더 아프겠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는 말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욱/고 김초원 씨 아버지 : 우리 아이도 하늘나라에서 이 소식 들으면 얼마나 기쁘고 좋아하겠어요. 2학년 3반 제자들하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기쁘게 즐겁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이 교사의 아버지 이종락 씨도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약속한 것을 잊지 않고 지켜줬다'며 고마움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의 이런 지시가, 취임 엿새 만에 일이어서 세월호 참사부터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권한을 상실할 때까지 969일 동안 두 교사의 순직 인정과 관련해 아무 지시도 내리지 않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보와는 대조적이라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 두 교사의 순직 인정, 어떻게 이뤄지나?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인사혁신처는 "사회적 논란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등에 (관련 규정) 반영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인사혁신처는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에 대해 '현행법상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순직 인정 방안인사혁신처가 검토 중인 순직 인정 방안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법입니다. 두 교사를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에 포함 시키는 겁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할 경우, 세월호 참사 이전의 공무 수행 중 다치거나 숨진 이들 측에서 모두 소급 적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고 인사혁신처장이 두 교사를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자로 지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4호에 따르면, 인사혁신처장이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라고 해도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두 교사를 순직 대상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법을 개정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혁신처는 문 대통령이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직자의 경우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등 신분과 관계없이 순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서도 국회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획·구성: 김도균, 장아람 / 디자인: 임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