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격 발탁' 배경은…검찰 개혁·최순실 추가 수사 동시 겨냥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9일) 검찰 내 '빅4'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에 '평검사'인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파격 발탁한 배경에는 검찰 조직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들끓어온 상황에서 '돈 봉투 만찬' 파문이 터져 나오자 검찰 개혁에 나서야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은 '돈 봉투 만찬' 파문의 당사자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부산고검과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각각 '좌천'시켰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윤 검사를 승진 임명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에 박균택 대검 형사부장을 인선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문제가 된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인선을 서두른 것은 일단 검찰의 지휘라인 및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이번 인사는 최근 돈 봉투 만찬 논란으로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감찰이 실시되고 당사자들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당초 이번 사건을 검찰 개혁이 아닌 공직기강 문제라고 밝힌 적 있지만 사실상 검찰 개혁의 계기가 돼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채 이들을 전보한 것 역시 현직 검사 신분을 유지한 상태로 철저한 감찰을 통해 비위 여부를 분명히 가리겠다는 의지를 재차 천명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검사장 승진과 동시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것은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가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주목할 대목은 또 윤 지검장 임명이 검찰 개혁뿐 아니라 최순실 게이트를 추가 수사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를 내보였다는 점입니다.

윤 지검장이 현직 검사 자격으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으로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윤영찬 수석은 윤 지검장 발탁 이유로 "서울중앙지검 최대 현안인 최순실 게이트 추가수사 및 관련 사건 공소유지를 원활하게 수행할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내지 추가수사가 본격화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윤 신임 지검장을 승진 임명하면서 고검장급이던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사장급으로 격하한 것은 검찰독립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 수석은 "서울중앙지검장은 2005년 고검장급으로 격상된 후 정치적 사건 수사에 있어 총장임명권자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계속된 점을 고려해 종래와 같이 검사장급으로 환원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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