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일자리사업 최우선 반영…미세먼지 저감투자 확대

정부가 일자리 창출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제를 반영해 내년 예산편성 추가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추가 지침'을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앞서 지난 3월 말 42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각 부처에 배포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일 새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문 대통령의 공약 등 정책과제를 새롭게 반영하고,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필요한 예산 소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가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정부가 전 부처에 예산편성 추가지침을 통보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대응, 저출산 극복, 양극화 완화 등 기존의 내년 예산 편성 4대 핵심분야 등 큰 틀은 유지됩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3월에 통보한 내년 예산지침의 큰틀은 유지하는 가운데 새정부 정책과제 등을 각부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 차원에서 추가지침을 통보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각 정부부처는 일자리 창출, 소득주도 성장, 저출산 극복, 미세먼지 저감 등 새 정부 정책과제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한 이번 추가지침에 따라 이달 말까지 예산요구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 이행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각 부처는 재량지출을 10% 구조조정하고 의무지출 절감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