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제보하기

김상조 "4대 그룹, 더 엄격하게"…콕 찍어 말한 의도는

이병희 기자 able@sbs.co.kr

작성 2017.05.18 20:31 수정 2017.05.18 21:38 조회 재생수8,849
프린트기사본문프린트하기 글자 크기
<앵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재벌, 특히 4대 그룹에 대한 개혁 의지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4대 그룹이 관련된 사안은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병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상조 후보자는 오늘(1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4대 그룹에 '법을 어기지 말고 시장이 기대하는 바를 잘 판단하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4대 그룹만을 위한 별도의 법을 만들지는 않겠지만, 법 적용은 다른 기업들과 차별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 현행법을 집행할 때 4대 그룹 사안이라면, 좀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 보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4대 그룹이 30대 그룹 전체 자산의 절반, 계열사까지 포함하면 3분의 2까지 차지하기 때문에 규제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만 재벌 개혁이 재벌 해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며,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게 목표라고 김 후보자는 설명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도록… 그런 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재벌개혁의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목표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김 후보자는 또 취임하면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 등 골목상권 문제 해결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공정위 조사국 부활은 '기업집단국'을 신설해 대기업 불공정행위를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앵커>

이병희 기자, 공정위원장 후보자가 4대 그룹을 콕 찍어서 얘기했다, 이거 분명한 의도가 느껴지네요.

<기자>

앞서 보도에서도 전해드렸지만, 4대 그룹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큽니다.

공정위가 4대 그룹에 대해서는 눈 부릅뜨고 들여다볼 테니, 법 어길 생각도 말라는 겁니다.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하청 업체에 갑질하고,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가는 행위를 하게 되면 엄벌하겠다는 메시지를 통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사전에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앵커>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두려운 말일 수도 있고 기업 활동이 위축될 거란 걱정도 할 것 같은데요?

<기자>

그런 걱정이 있기 때문에 김 후보자가 오늘 재벌 개혁이 재벌 해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자의 말 들어보시죠.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 제가 20년 동안 시민단체 활동을 했지만, 제 입에서 재벌 해체하자는 말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김 후보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공정한 시장질서 하에서 서로 상생해서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게 궁극적 목적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앵커>

재벌 개혁 문제가 1번이라면 골목상권 문제에도 상당히 방점을 찍었던 것 같습니다.

<기자>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대리점·가맹점 문제, 그리고 골목상권 문제에 집중하겠다고 했는데요, 서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핀포인트 방식으로 하나하나 짚어나가면서 접근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최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