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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법관 회의 열어 개선 논의"…일선 판사들 "미흡"

<앵커>

검찰과 함께 사법부의 내부 분위기도 술렁이고 있는데요. 고위 법관의 행정권 남용과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가 지난달 발표된 뒤에도 한 달 넘게 말이 없던 양승태 대법원장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법관 회의를 열어 개선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일선 판사들은 미흡하다는 반응입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법원의 사법개혁 저지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내놓은 공식입장은 "이번 사안이 자신의 부덕과 불찰 때문이고,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는 자성입니다.

그러면서 각급 법원에서 선정된 법관들이 함께 모여 개선 방향을 토론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선 판사들이 요구해 온 전국 법관 대표회의 개최를 수용한 겁니다.

실제 회의가 열리면 지난 2009년 신영철 전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파문 이후 8년 만입니다.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주까지는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 논의 방식 등을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입장문에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재조사 언급은 없었습니다.
  
지난달 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법원행정처 고위 법관이 사법개혁을 주제로 한 학술행사를 축소하거나 연기하도록 지시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들의 성향 등을 정리한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각급 법원의 판사들은 잇따라 판사회의를 열고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재조사와 전국 법관회의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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