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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의시사전망대] "정윤회 문건, 거짓 자백 회유했던 검은 손은 누구?"

SBS뉴스

작성 2017.05.16 09:06 수정 2017.05.16 10:42 조회 재생수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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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FM 103.5 MHz 6:20-8:00)
■ 진행 : SBS 박진호 기자
■ 방송일시 : 2017년 5월 16일(화)
■ 대담 : 장신중 경찰인권센터 전 총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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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최경락 경위 가족 진실 밝혀질 거란 생각에 큰 기대
-한일 전 경위 당시 민정수석실 회유 고백, 속죄였을 것
-최경락 한일 경위 문건 유출에 관련되지 않았다
-檢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치졸한 행태
–국정농단으로 사망한 최 경위 국가유공자나 순직 인정해야
-경찰 재조사, 이제라도 차명 폰 수사해야
-청와대 남은 자료 없다면 당시 민정수석실 감찰반 조사해야
-국정농단 수사 책임자 이영렬 금일봉 만찬? 사법처리해야
 
 
 
▷ 박진호/사회자:
 
조국 민정수석이 정윤회 문건 사건의 재조사 가능성을 언급한 뒤에 서울경찰청이 실제로 조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4년 전에 문건의 유출자로 지목이 돼서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故 최경락 경위의 형, 최낙기 씨가 재수사 진정서를 낸지 한 달 만인데요. 그런데 검찰은 즉각 보도자료를 내면서 축소수사를 하지 않았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연말에 故 최경락 경위의 형인 최낙기 씨와 함께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최경락 경위 사건 진상규명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재수사를 요구했던 경찰인권센터 장신중 전 총경이 경찰이 재수사에 나섰지만 청와대 시스템에 남아있는 자료가 거의 없어서 조사가 가능하겠느냐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장 전 총경을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장 전 총경님 안녕하세요.
 
▶ 장신중 경찰인권센터 전 총경:
 
네.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청와대가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재조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많이 기다리셨죠.
 
▶ 장신중 경찰인권센터 전 총경:
 
예. 가족들 모두가, 최낙기 씨를 비롯해서 심적 고통이 컸습니다. 특검에 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전혀 진도가 안 나갔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검찰로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수사에 착수할 생각을 안 하다가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서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가족 모두가 이번에는 동생이 왜 억울하게 생을 마감해야 됐는지 그 진실이 밝혀지게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기대를 크게 하고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이게 벌써 4년이 됐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어렴풋하게는 잘 아실 텐데. 사실 2014년에 최 경위가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요. 이 과정에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가 됐는데 풀리지 않았습니다. 사건 과정을 좀 설명해주실래요?
 
▶ 장신중 경찰인권센터 전 총경:
 
그렇죠. 2014년 11월 24일입니다. 그 날 정윤회 문건이 최초로 보도됐고요. 이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문건을 찌라시며 유출 행위는 국기문란이라고 규정했죠. 이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12월 9일 오전 6시 경에 故 최경락 경위를 자택에서 체포해 조사합니다. 그리고 12월 11일, 이틀 후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그런데 법원은 검찰이 확보한 물증만으로는 최 경위의 문건 유출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합니다. 그리고 12월 12일 오전 1시 30분 경에 최 경위를 석방합니다. 이 석방된 최 경위는 오전 9시 30분 경에, 다음 날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들러서 이 모 변호사와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대성통곡을 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검찰이 당일 석방된 최 경위를 즉시 다시 들어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대단히 이례적인 것이죠. 있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서 석방했는데 그 날 다시 들어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또 영장 청구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을 듣고 대성통곡을 한 최 경위가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인 12월 13일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죽음으로 발견되는 비극적 사태가 발생한 거죠.
 
▷ 박진호/사회자:
 
네. 결국 사건에 많은 분들이 의혹을 갖는 부분은. 당시 정윤회 문건의 파장이 워낙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청와대 차원, 특히 민정수석실에서 이 사건을 단지 문건 유출 사건으로 축소하는 과정. 그런 의혹이 있고. 이 과정에서 故 최경락 경위, 또 한일 경위가 사실상 문건 유출을 한 것처럼 조작을 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 아니겠습니까?
 
▶ 장신중 경찰인권센터 전 총경: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은 문건을 복사한 한일 전 경위를 회유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 8일이죠. 오후 3시경에 용산에 있는 경찰청인권센터 인근 카트에서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에 근무하는 박 모 경감이 한일 전 경위를 만나서 특별감찰반장이 민정비서관, 우병우 쪽입니다. 연락을 받았는데 최 경위가 문건을 유출한 것으로 진술하고 자백하면 불기소로 편의를 봐주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당사자인 한일 전 경위가 2016년 11월 11일 세계일보와 인터뷰 하면서 스스로 밝힌 내용입니다. 아마 한일 경위가 이 내용을 밝힌 것은 동료였던 최 경위에 대한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속죄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 장신중 경찰인권센터 전 총경:
 
이에 대해 최 경위는 유서에도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죠. 민정비서관실에서 너에게 그런 제의가 들어오면 흔들리는 것은 나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었죠. 한일 전 경위가 청와대의 회유에 넘어가 허위 자백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되짚어보면 故 최경락 경위나 한일 경위나 문건 유출에 관련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 장신중 경찰인권센터 전 총경:
 
예. 그렇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청와대 조국 신임 민정수석이 정윤회 문건 사건이 결국 최순실 게이트의 출발점이 됐다고 했는데. 검찰이 이례적으로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당시 문건에는 최순실 씨가 비선실세라는 내용이 없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장신중 경찰인권센터 전 총경: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우선 문건에 최순실이 거론되어 있죠. 그리고 2014년 1월 작성된 문건에는 최순실의 행태 일부가 구체적으로 언급돼 있다고 이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경정이 얼마 전 방송을 통해서 공개한 바도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 문건은 아직 공개가 안 된 건가요?
 
▶ 장신중 경찰인권센터 전 총경:
 
그렇죠. 그것은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그것은 검찰에서 보관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사정이 이러한데도 구체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어서 밝혀지지 못했다는 것은 스스로 무능함을 자인한 것이거나 아니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치졸한 행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당시 지금까지 공개된 부분을 보면 정윤회 씨가 부인 최순실 씨와의 관계 악화로 별거했지만 제 3자의 시선을 의식해서 동일 가옥에 거주하면서 각방을 사용하고 있다고 함. 이 부분만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 같은데요.
 
▶ 장신중 경찰인권센터 전 총경:
 
그런데 박관천 경정이, 이 문건을 작성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내용을 했고. 그리고 만약에 안에 그 내용만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최순실에게는 어떤 사람인지 파악조차 안 했다는 것은. 이것은 사건을 묻으려고 한 의도가 분명한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반대로 보면 당시 검찰의 수사 결론이라는 것이 박관천 전 경정이 문건 반출을 했고, 한일 경위가 복사를 했고 故 최경락 경위가 유포했다. 이런 주장이었는데. 지금 조국 새 민정수석은 이 과정에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이 개입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 장신중 경찰인권센터 전 총경:
 
예. 지금 조국 수석이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만. 우선 정윤회-최순실의 국정농단 사실이 드러난 것을 방지하고 사전에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해서 민정비서관실에서 짠 시나리오대로 문건 유출로 사건을 왜곡시킨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故 최경락 경위의 형님 되는 최낙기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장신중 총경께서는 최경락 경위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어요. 그 배경이 뭡니까?
 
▶ 장신중 경찰인권센터 전 총경:
 
그렇죠. 국정농단에 관련된 잘못된 국가의 행위로 우선 이 사람은 사망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가족들이 공무상 순직으로 인정을 해줘서 가족들이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례이고. 군에서도 이런 국가의 행위로 자살에 몰린 사람들은 대부분 국가유공자나 순직으로 인정해줍니다. 그 연장선상이죠.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 부분 같은데. 당시에 정윤회 씨와 청와대 비서관들의 십상시 모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론이었고. 이것을 근거로 내세운 것이 휴대전화 위치정보였는데. 그런데 그 뒤에 박영수 특검팀에서 밝혀낸 것을 보면 비서관들이 여러 대의 차명폰을 사용했었어요. 결국 이 차명폰을 당시에는 수사하지 않았다는 얘기 같은데요.
 
▶ 장신중 경찰인권센터 전 총경:
 
그렇죠. 차명폰을 만약에 수사했다면, 특히 그것이 중요한 게 위치정보 기록 아닙니까. 그것은 구글의 위치정보 기록이 거의 다 수록돼 있을 테니까. 이 차명폰을 사용하면 그 사람이 언제 어디에 갔고 어떤 사람끼리 만났다는 것이 나타날 텐데. 그것을 조사하면 이 구체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을 테니까. 아마 검찰이 그것은 의도적으로 덮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어제 보도 보셨겠지만 당시 국정농단 수사 책임자였던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어떻게 보면 조사대상이 되어야 했던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직원들과 함께 금일봉 만찬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신중 경찰인권센터 전 총경:
 
기가 막힌 사실이죠. 어찌 보면. 이게 범죄 사실을 은폐하기로 공모하는 범죄자들끼리 모여서 범죄 은폐 성공을 자축하는. 부적절을 넘어서 사실상의 범죄 행위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김영란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위법행위 아닙니까. 그 모임에 참석했던 사람들도 저는 조사를 해서 사법처리를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당시 정윤회 문건 수사라는 것이 문건 유출 부분이 아니라 결국 비선실세가 실제로 존재하는가에 집중이 되었어야 했다. 이런 생각을 많은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신중 경찰인권센터 전 총경: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만약 비선실세에 대한 실체적으로 그런 국정농단이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했었더라면 지금과 같은 국가적 비극, 대통령 탄핵되고 정부가 몇 개월 동안 마비되는. 이런 전대미문의 사태는 방지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제 시간이 다 돼 가는데요.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최근의 언론 보도를 보면 청와대에 남아있는 전산기록이 거의 없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조사가 가능할지 의문이 드는 대목인데요.
 
▶ 장신중 경찰인권센터 전 총경:
 
예. 일단 아마 어려움에 처하겠지만. 당시 내용을 보였던 조 모 기자에 대한 조사, 그 다음에 최경락 경위와 한일 경위를 회유했다고 의심받는 당시 특별감찰반의 박 모 경감. 이런 사람들 구체적으로 조사하면 그 실마리는 아마 사건을 풀 수 있는 자료는 발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아쉽기는 한데요.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 장신중 경찰인권센터 전 총경:
 
예. 고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정윤회 문건 사건 재조사와 관련해서 경찰인권센터의 장신중 전 총경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 이 문제 계속해서 주목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