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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업무지시 직접 서명 모습 공개…담긴 의미는?

정영태 기자 jytae@sbs.co.kr

작성 2017.05.13 20:56 수정 2017.05.13 21:45 조회 재생수17,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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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주말입니다. 역대 정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이례적인 장면이 오늘(13일)까지 많이 나왔는데, 정치부 정영태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업무지시 1, 2호에 직접 서명을 하는 모습도 봤는데, 이것도 좀 낯선 장면이었어요.

<기자>

네, 문 대통령은 취임 당일 바로 일자리 위원회 설치라는 1호 업무지시를 내렸고요. 어제는 역사 국정교과서 폐지와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라는 2호 업무 지시를 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런 일정과 내용은 물론, 대통령의 업무 지시 서명 장면도 공개했는데, 여러 요소가 고려됐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공약 이행을 말이 아닌 문서로 서명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공식적인 통치 행위다,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걸 드러낸다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전임 대통령들은 초기에 주로 인수위 회의나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업무 방침을 국민에게 알리는 창구로 활용했는데요, 이번엔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 자체가 없고 청와대 수석 인선도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회의를 활용할 수 없는 겁니다.

<앵커>

낯설기도 하지만, 소통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도 많은데, 이런 모습들을 앞으로도 계속 볼 수 있을까요?

<기자>

먼저 청와대 설명 들어보시죠.

[윤영찬/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을 하시면서 특별히 의미 있거나 국민들께서 아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은 업무지시 형태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즉 집권 초기 가장 중요한 추진 동력인 여론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특히 지금 국회가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입법이 어려운 상황은 대통령 권한으로 가능한 대통령령을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세월호 2기 조사위를 대통령령으로 출범시키겠다고 공약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들이 취임 초기 상징적인 공약 실행이나 여소야대 국면에서 행정명령을 적극 활용하고 서명 모습을 공개하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