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이 짚은 여러 문제점…위안부 재협상시 담을 내용은?

<앵커>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거출해 10억 엔이 우리나라에 전달됐습니다.

그럼, 유엔 기구는 왜 이게 불충분한 합의라고 본 것인지, 김수영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지적한 부분은 보상과 명예 회복, 진실 규명, 재발 방지 대책이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먼저, 보상 문제에선 금전적 보상만 하는 건 피해 구제에 충분치 않고 부적절하다고 단언했습니다. 위안부 강제 동원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법적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재작년 합의 이후에도 일본 정치인들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부라고 부르며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지만, 합의에는 막을 대책이 없습니다.

객관적인 역사 자료를 계속 발굴해 진실을 규명하고, 교과서 기술과 사료관 건립 등으로 참혹한 역사를 잊지 않게 하는 재발 방지 대책도 빠져 있습니다.

절차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윤미향/정대협 상임대표 : 합의 같은 경우는 피해자를 배제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 비준도 거치치 않은 거잖아요. 그렇기때문에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재협상을 공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지난 3월) : 일본의 법적 책임 그리고 그에 대한 공식적인 사죄 이것이 담기지 않은 합의는 무효라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문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위안부 합의에 대한 국내의 비판 여론을 전달한데다, 국제기구 권고까지 나왔기 때문에 정부는 재협상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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