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적폐 1호'된 국정 교과서…문 대통령 "폐지하라"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또 국정 역사교과서를 즉각 폐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일선 학교들에 역사교과서 선택권을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노유진 기자 나왔습니다. 노기자, 국정교과서 폐지가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죠?

<기자>

네,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분야 첫 번째 업무 지시가 국정교과서 폐지가 됐습니다. 청산해야 할 적폐 1호라고 국정교과서를 생각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오늘(12일) 발표내용 들어보시죠.

[윤영찬/국민소통수석 : (국정역사교과서를) 폐지하는 것은 더 이상 역사교육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재작년 10월부터 박근혜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온 국정교과서는 폐기되고 다시 검정교과서 체제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앵커>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국정교과서는 말 그대로 국가가 집필진을 구성하고 직접 펴낸 책을 말합니다. 이에 반해 검정교과서는 민간 출판사들이 제각각 펴낸 건데, 교과서로 사용해도 괜찮은지 정부가 검사를 하기는 합니다.

물론 검정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가 집필기준을 제시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국정교과서에 비해서는 자율성적인 집필이 가능합니다.

<앵커>

그럼 곧바로 국정 안 쓰고 검정교과서를 쓰게 됩니까?

<기자>

네, 국정교과서 폐지는 법률 개정이 필요 없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됩니다. 관련 고시와 시행령만 바꾸면 되는데요, 교육부에 취재를 해보니 이미 고시 수정에 착수했습니다.

중학교 역사와 고교 한국사 관련 고시에서 국정교과서 부분만 삭제하면 되는데, 다음 주 중 교육부 차관이 결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영숙 부단장/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 교육부는 다음 주 초에 수정고시 개정안 등 조속한 개정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그래도 하지만 내년부터 당장 검정교과서 체제로 돌아오기는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데요, 교육부는 관련 절차나 일정을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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