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 때는 검사들 집단 반발…검찰 개혁, 이번엔?

<앵커>

검찰 취재하는 임찬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의 기용에 검찰이 긴장하고 있을 것 같은데, 리포트에서 본 것처럼 조국 수석이 공수처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신설하는 게 검찰을 살리는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검찰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알고 계신 분들도 많겠지만, 검찰은 공수처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검찰이 여러 가지 논리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자면 공수처장 역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고, 공수처 역시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대안이 아니라는 게 검찰 주장입니다.

<앵커>

노무현 정부 때 검찰 개혁을 시도했고,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어떨까요?

<기자>

노무현 정권 때 대통령이 평검사들과 직접 토론하던 장면, 그리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라는 멘트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의 내부 분위기는 그 정도 반발 분위기는 아닙니다.

다만,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에 어떤 인물이 임명되느냐, 이 인물이 검사들의 생각을 어느 정도 수용하느냐에 따라 반발 수위가 좌우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떤 인물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전에 법무부 문민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현재 법무부의 주요 보직을 검사들이 장악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 후보로도 검찰 출신이 아닌 인물을 지목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판사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민정비서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이나 변호사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을 지낸 전해철 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예 법조인이 아닌 인물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국회 법사위원장을 지낸 박영선 의원 이야기도 나옵니다.

검찰총장으로는 지금까지는 현직 검사를 내부 승진시키는 것이 관례였는데, 이번에는 검찰 출신일 수는 있겠지만, 외부 인사를 임명하는 것이 유력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데 또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기자>

오늘 조국 민정수석도 말했지만, 공수처 설치, 수사권 조정 모두 국회에서 관련 법안 통과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특히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야당뿐만이 아니라 여당인 민주당 법사위원 가운데도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어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지는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또 하나가 검찰이 앞으로 어떤 수사를 하느냐도 관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서전에서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초기에 청와대가 검찰개혁을 시도했는데, 당시 검찰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 대선 자금 수사를 하면서 청와대가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동력이 사라졌다고 평가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검찰이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국민 관심이 큰 대형 수사에 돌입할 경우 청와대가 검찰개혁을 주도하기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