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문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했으면"

<앵커>

정치부 정영태 기자 나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을 제대로 수사했으면 한다." 이런 말을 했다는 소식이 방금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뜻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제대로 수사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봐야 합니까?

<기자>

문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 등 신임 참모들과 오찬을 가진 자리에서 나온 말인데요, 지난번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기간 연장이 되지 못해서 검찰 수사로 넘어갔다고 언급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검찰에서 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법률개정 전이라도 할 수 있는데 되도록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세월호 특조위도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끝났기 때문에 국민들도 그런 부분들이 다시 조사됐으면 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구체화될 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정리하자면, 국정농단 수사가 제대로 안 되었으니까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세월호 특조위도 제대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로 받아들여야겠습니다.

정부 내각은 총리를 빼고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사표 수리가 되었습니다. 정부 새 내각 발표 시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기자>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각 구성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헌법에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어서 생략이 불가능한 절차입니다.

어제(10일) 문 대통령이 황 전 총리와 오찬을 함께 하면서 새 정부가 자리 잡을 때까지 당분간 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황 전 총리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고사를 하면서, 장관 등 국무위원을 제청할 총리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낙연 총리 내정자가 있지만, 아직 총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청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국무총리 권한 대행으로 제청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지만, 위헌 논란이 있기 때문에 청와대는 이 부분을 좀 더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새 정부 입장에서는 논란을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장관 하마평은 계속 나오고 있죠. 한 번 살펴볼까요?

<기자>

문 대통령이 새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정부라고 이미 밝혔고요. 민주당에서도 첫 인사에 소속 의원들을 많이 반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전·현직 의원들이 장관 하마평에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곧 인사추천위원회를 설치해 각 부처 장관 후보를 추천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실제 내부 검증과 청문회를 고려하면, 장관 취임에는 두 달 가까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차관 인사부터 먼저 할 거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통합정부를 얘기했었는데, 다른 당에서도 장관이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기자>

네, 문 대통령이 선거과정에서 여야를 아우르는 통합정부론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기 때문인데요.

오늘 한때 경제부총리에 유승민, 노동부장관에 심상정 내정이란 미확인 정보가 퍼지기도 했었는데요.

양측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장관 몇 자리 주고 사람을 빼 가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감한 문제기 때문에 청와대는 아직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