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력 '쪼개기'에 우선순위…문 대통령의 사법 개혁

<앵커>

사회 분야의 숙제 가운데는 검찰 개혁이 첫손에 꼽힐 걸로 보입니다. 그 방안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가 우선 논의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우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하는 사법 개혁의 요체는 '검찰 권력 쪼개기'입니다.

무엇보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신설해 정치적 사건에 대한 검찰의 눈치 보기와 '제 식구 감싸기' 등의 폐해를 해소하겠다는 복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선관위 주관 1차 대선 토론회 당시) : 검찰은 수사권·기소권 분리하고 공수처 설립해서 검찰을 견제하고…]

공수처에 대해선 정치권 내에서도 찬성 목소리가 높은 만큼 우선 추진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검찰 내부 반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검찰은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의 실패를 들며 기존 제도나 제대로 운용하자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경식/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 외부의 정당한, 공정한 기관이 (검찰) 내부적인 것들을 견제하고 평가하고 감시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정권 스스로 검찰을 이용하겠다는 생각을 완전히 내려놔야 가능한 일입니다.

검찰 개혁의 또 다른 핵심 방안인 검-경 수사권 조정 역시 헌법 개정까지 필요할 수 있어 험난한 과정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 확립이라는 분명한 원칙을 견지하면서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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